의협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2020년 파업보다 더 불행한 사태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며 2020년 파업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회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증원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 등을 접했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 분노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진료실에서만 바라볼 수 없어서 14만 회원과 2만 의과대학생들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무너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임에도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증원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아무런 논의 없이 2025년 대학입시 적용을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보도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회장은 “의료계도 필요하다면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할 경우 “14만 의사들과 2만 의과대학생들은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이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이는 명백한 ‘9.4 의정합의’ 위반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음을 천명하며 2020년 파업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풀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저를 포함한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협회 회장단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의협은 회의가 끝난 뒤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회의에서 집행부 사퇴나 비대위 구성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