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수출 이번달 플러스 기대…R&D 예산 집중 투자”…방문규 산업장관 인터뷰

입력 2023.10.17 (20:44) 수정 2023.10.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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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기름값 앞으로 더 걱정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 물가뿐만 아니라 수출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풀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세요?

[앵커]
9월 말에 이제 최고점 찍고 빠지고 있던 유가가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수출이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출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에서는 이게 150달러까지도 뛸 거라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또 산유국인 이란이 참전하면 더 불안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 산업에 특히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내다보십니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유가는 우리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전쟁에 이란이 참전하게 되면 이란 바로 앞바다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인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원유 수송선이나 가스 수송선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전쟁의 양상이 수송이나 통관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핫라인 망을 유지한다든지 문제가 확산이 되면 대체 수출거래선을 확보 한다든지, 비상 조치들을 강구하기 위한 비상 가동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앵커]
더울 때 또 추울 때 가스 요금, 전기세 다 걱정하십니다. 특히 올해 초에 난방비 대란이라고 할 만큼 좀 부담이 컸는데 5월에도 한 번 올랐거든요. 올해 안에 혹시 또 조정이 있을까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전기 가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죠. 특히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 독점 사업자인 한전의 적자가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47조 원, 부채는 한 200조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자 구조가 왜 나왔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유가나 가스값이 올라간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 올라왔는데, 21년만 해도 21년에 2~3배의 유가·가스값이 뛰었을 때 한전의 적자가 연간 7조 원 정도가 났고, 22년 1사분기만 하면 1사분기만 9조의 적자가 났습니다. 자본금 20조인 회사가 1사분기에 9조의 적자가 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역마진 구조 때문에 전기값을 인상을 안 하면 사실 이 적자 구조는 고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기값 인상을 미뤄왔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수위 단계부터 지금까지 약 40%의 전기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 요금을 그렇게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원가 구조가 역마진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역마진 구조를 40% 올려서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누적된 그런 적자 구조 때문에 22년에만 약 34조, 그리고 올해도 약 7조 원 가까이 해서 47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기 요금에 대한 그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기 요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또 우리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경영 합리화 방안, 또 재무 개선 계획,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돼 있지만 에너지 공기업들의 구성원들의 방만 경영이라든지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부조리, 또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가서 태양광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조리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털어 내지 않고, 그냥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식으로는 이제 곤란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들이 완전히 경영을 쇄신해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저희도 보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러면 시기가 좀 궁금합니다. 올해 안에 오른다고 봐도 될까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 공기업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해서 강한 경영 합리화를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기업의 이런 경영 합리화의 속도, 또 재무 개선의 속도, 또 유가의 동향, 또 우리 국민 경제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기도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제가 듣기로는 조금 서두르지는 않겠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어떠십니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국감에서 나온 얘기라서 제가 그냥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취약 계층은 가스비 지원을 받는데, 이 대상 가구 중에 지원받는 가구가 절반 정도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제 취약 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직전 연도보다 단가도 2배로 올리고 대상도 한 30만 명을 늘려서 한 80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이렇게 대상을 대폭 늘렸는데, 이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취약 계층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선수로 다 확인을 하고 그걸 알려서 지금은 상당히 그게 많이 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그러한 그 취약계층 중에서 이걸 알려지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대상들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지난 열두 달 하향세입니다 계속. 정부에서는 상저하고, 하반기에 나아진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벌써 10월 절반이 지났고요. 더 기다려야 합니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또 중국의 경기 부진, 또 공급망 교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종합돼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하향세를 걷고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 해서 누적된 수출 마이너스가 12%대가 두 자릿수로 이제 마이너스,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뭐 다행인 것은 8월 달은 -8%, 9월은 -4% 그래서 10월 달이 이렇게 플러스로 반전되느냐, 지금 그런 플러스로 반전되느냐의 변곡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일로 통계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게 지금 업앤다운으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긴장을 갖고, 수출 현장지원단이란 걸 만들어서 수출 현장에서 애로가 있으면 바로바로 풀어서 조금이라도 더 수출을 좀 활성화해서 '수출 플러스 반전을 이 4사분기는 반드시 이룬다. 그게 10월달이면 더 좋다.'. 그렇게 해서 이번 달에 가급적이면 플러스로 반전되도록 수출 유관 기관, 산업부 비롯해서 무역협회, 코트라 등 모든 유관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지원단 또 현장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에 지금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현장지원단이라고 하면 이제 나가서 직접 기업들하고 상담하시고 애로사항 듣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뭐 부두에 지금 야적장이 부족하다, 또 인허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애로가 있고 무역 보험이 어떻고,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거를 즉시 해결을 해서 수출 업체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국이 국경을 열고 이제 경제 활동에 힘을 주면 우리도 상대적으로 수출 사정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컸는데 중국 효과가 좀 반짝하고 꺼진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중국과 맞물려 있는 우리 산업들, 그럼 지금보다 좀 나아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국이 팬데믹 이후에 리오프닝이 되면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는데, 막상 미·중 갈등이 너무 심각하게 전환되면서 중국 경기가 부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한국과, 한국의 1대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또 반도체 가격이 많이 하락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반도체 가격은 이제 하락되는 추세는 멈췄고 이제 약간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DDR5라든지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수요, 신제품이 통상적으로는 구제품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반등되는 추세로 있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의 대중 수출이 1월 기준으로 한 90억 불 수출하던 게 지금 점점 올라가지고 지금 110억 불을 9월 달에 110억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저희가 1월 달에 60억 불을 수출을 했는데 9월 달에 100억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중국의 수출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 하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평년보다는 작지만 평년 수준 쪽으로 이렇게 우상향 해 나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민들 또 이제 산업 현장의 걱정거리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외국인 직접 투자가 1분기에 3분기 사이에 역대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 공장이나 사업장 쪽에 돈이 몰렸다는데 맞습니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반가운 소식이죠. 사실은 외국인 투자는, 투자는 성장과 고용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게 투자와 소비, 양대 축인데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외국인 투자가 304억 불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170억 불 역대 최고치였고, 3사분기 기준도 역대 최고치인 240억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외국인 투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냐, 의아해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동안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할 때 투자한 금액 대비 일정률 투자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투자 세액 공제 제도를 두 배로 올려서 15%에서 25%까지 업종에 따라서 그렇게 인상을 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활동을 할 때 외국인 인력들의 소득세를 여기서 내야 되는데, 소득세를 이제 19% 단일 세율로 과세합니다. 이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놨었는데 그 기간을 20년까지 늘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아, 한국이 이제 투자를 하고, 거기 기업을 설립해도 자회사를 설립해도 안정적으로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 개선 조치, 입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면서 모든 절차가 좀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외국인한테는 굉장히, 또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이 외국인한테는 한국을 선택하는 보다 좋은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또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통령께서 최근에 정상 해외 순방 다니시면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 유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참여하시고 하셔서, 투자 올해만 해도 한 31억 불 정도의 투자 수주 유치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지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좀 더 들여다 보면 반도체나 2차전지 이제 그린필드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제가 통계를 봤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직접 공장이나 이런 사업장을 짓고 직접 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렇습니다. 이제 FDI(외국인직접투자) 중에서 그냥 자본이 들어와서 자본 시장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가 늘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첨단 업종,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업종의 외국인 투자가 늘었고, 바이오를 포함해서 이런 업종들의 첨단 산업 업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중국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리쇼어링 그런 현상에다가 한국이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 그런 제도 개선 노력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니까 '아시아 시장은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런 선택에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 다이나믹코리아고 유행을 테스트해보는, 첨단 기술을 테스트해보는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써 또 R&D센터를 두는 그런 장소로써 한국을 선택을 해서 첨단 업종의 투자가 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2030년 엑스포가 어디서 열릴지 다음 달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우리 기업들도 많이 연관돼 있고요. 마지막 날 발표 준비에도 이제 산업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인 사우디가 만만치 않은데 부산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부산 엑스포는 참가국만 200여 국에 5,000만 명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메가 이벤트입니다. 투자, 저희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만 경제 효과가 한 61조 원, 그리고 고용만 5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뒤늦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엑스포 경쟁에 참여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사우디의 리야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이태리 로마, 저희가 이제 3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리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9월달 UN 총회 때 뉴욕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41개의 양자 정상들과 양자 협상을 통해서 부산 엑스포 세일즈를 하셨고, 지금 대통령부터 모든 각 부처 장관들 또 민간 기업들, SK 최태원 회장이 민간 유치 위원장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SK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내 기업들이 지역별 담당을 통해서 현지에서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주고 계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다른 부처들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산업부는 특히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유치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거를 포커스를 맞추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저희가 이제 주로 180여 개 보팅,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180여 개국인데 이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이 많기 때문에 이 개도국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개도국 개발 협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ODA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무상 ODA도 있고 또 유상 사업도 있고, 또 그런 ODA 사업이 아닌 민간 사업체가 민간 경제 협력을 통해서 그 나라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상대방 국가에게 어필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저희 유치 활동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서 연구 개발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R&D, 그러니까 기초 연구 개발비 예산은 줄었거든요.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근데 산업부도 주요 반도체 사업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괜찮을까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우리나라는 사실 R&D 투자가 세계 1등으로 지난 20년간 평균 R&D 예산 증가율만 8% 이상으로 매년 1~2위를 다투고 있는 R&D로 성장한 국가입니다.

그렇게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 R&D로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경제를 성장해 왔는데, 문제는 그동안 많은 그런 투자에 불구하고 투자 대비 성과는 좀 약하다... 매년 국회가 시즌이 되면 국회에서 지적되고, 또 외부에 있는 해외 국제 기구에서 그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투자 대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산업을 해서 로열티를 받는 그 비중을 따지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고, 아주 중요한 저널의 그러한 연구 결과 성과가 인용되는 비율로 따지면 미국은 46%, 중국은 한 24% 되는데 저희 한국은 한 3% 정도, 비교하기도 좀 부끄러운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R&D나 혁신을 연구하는 많은 기구들, 국제 기구들이 '우리나라 R&D 투자는 많은데 성과는 이러한 점이 있으니 이런 점을 고쳐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투자는 많이 하는데 다 소규모 투자,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투자가 되고,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해외의 좋은 연구자와 공동 협력이 아니라 그냥 국내에 쉬운 과제로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쉬운 과제, 소규모 나눠주기식,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그러면 좀 혁신적인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에서 가장 연구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들하고 공동협력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해서 신제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보다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R&D 구조조정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 R&D 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이런 대학의 연구 기반이 구조조정 때문에 위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새 정부 들어서 이 고등교육, 국가가 사실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앙 정부가 하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대학의 R&D 를 지원할 수 있는 고등교육 특별 회계라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어서 매년 1조 5천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하는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연구 인프라는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R&D 로 들어가는 돈은 나눠주기식 대신에 좀 더 도전적인 과제를 채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런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가 착안해서 구조조정을 해나가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줄지 않고 한 1조 3천에서 약 한 5% 정도 늘어난, 한 1조 3백억에서 1조 한 8백억 정도, 그래서 첨단 산업 분야의 R&D는 그런 구조조정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해서 예산안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럼 반도체 분야의 연구 개발비는 줄어든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분야라고 하는 반도체 또 2차전지, 바이오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집계를 해보면은 전년보다 줄지는 않았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 더 꾸준히 R&D에 대한 투자는 더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확대하는 게 아니라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관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네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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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기름값 앞으로 더 걱정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 물가뿐만 아니라 수출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풀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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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앵커]
9월 말에 이제 최고점 찍고 빠지고 있던 유가가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수출이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출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에서는 이게 150달러까지도 뛸 거라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또 산유국인 이란이 참전하면 더 불안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 산업에 특히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내다보십니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유가는 우리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전쟁에 이란이 참전하게 되면 이란 바로 앞바다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인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원유 수송선이나 가스 수송선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전쟁의 양상이 수송이나 통관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핫라인 망을 유지한다든지 문제가 확산이 되면 대체 수출거래선을 확보 한다든지, 비상 조치들을 강구하기 위한 비상 가동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앵커]
더울 때 또 추울 때 가스 요금, 전기세 다 걱정하십니다. 특히 올해 초에 난방비 대란이라고 할 만큼 좀 부담이 컸는데 5월에도 한 번 올랐거든요. 올해 안에 혹시 또 조정이 있을까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전기 가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죠. 특히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 독점 사업자인 한전의 적자가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47조 원, 부채는 한 200조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자 구조가 왜 나왔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유가나 가스값이 올라간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 올라왔는데, 21년만 해도 21년에 2~3배의 유가·가스값이 뛰었을 때 한전의 적자가 연간 7조 원 정도가 났고, 22년 1사분기만 하면 1사분기만 9조의 적자가 났습니다. 자본금 20조인 회사가 1사분기에 9조의 적자가 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역마진 구조 때문에 전기값을 인상을 안 하면 사실 이 적자 구조는 고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기값 인상을 미뤄왔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수위 단계부터 지금까지 약 40%의 전기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 요금을 그렇게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원가 구조가 역마진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역마진 구조를 40% 올려서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누적된 그런 적자 구조 때문에 22년에만 약 34조, 그리고 올해도 약 7조 원 가까이 해서 47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기 요금에 대한 그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기 요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또 우리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경영 합리화 방안, 또 재무 개선 계획,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돼 있지만 에너지 공기업들의 구성원들의 방만 경영이라든지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부조리, 또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가서 태양광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조리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털어 내지 않고, 그냥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식으로는 이제 곤란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들이 완전히 경영을 쇄신해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저희도 보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러면 시기가 좀 궁금합니다. 올해 안에 오른다고 봐도 될까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 공기업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해서 강한 경영 합리화를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기업의 이런 경영 합리화의 속도, 또 재무 개선의 속도, 또 유가의 동향, 또 우리 국민 경제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기도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제가 듣기로는 조금 서두르지는 않겠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어떠십니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국감에서 나온 얘기라서 제가 그냥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취약 계층은 가스비 지원을 받는데, 이 대상 가구 중에 지원받는 가구가 절반 정도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제 취약 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직전 연도보다 단가도 2배로 올리고 대상도 한 30만 명을 늘려서 한 80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이렇게 대상을 대폭 늘렸는데, 이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취약 계층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선수로 다 확인을 하고 그걸 알려서 지금은 상당히 그게 많이 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그러한 그 취약계층 중에서 이걸 알려지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대상들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지난 열두 달 하향세입니다 계속. 정부에서는 상저하고, 하반기에 나아진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벌써 10월 절반이 지났고요. 더 기다려야 합니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또 중국의 경기 부진, 또 공급망 교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종합돼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하향세를 걷고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 해서 누적된 수출 마이너스가 12%대가 두 자릿수로 이제 마이너스,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뭐 다행인 것은 8월 달은 -8%, 9월은 -4% 그래서 10월 달이 이렇게 플러스로 반전되느냐, 지금 그런 플러스로 반전되느냐의 변곡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일로 통계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게 지금 업앤다운으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긴장을 갖고, 수출 현장지원단이란 걸 만들어서 수출 현장에서 애로가 있으면 바로바로 풀어서 조금이라도 더 수출을 좀 활성화해서 '수출 플러스 반전을 이 4사분기는 반드시 이룬다. 그게 10월달이면 더 좋다.'. 그렇게 해서 이번 달에 가급적이면 플러스로 반전되도록 수출 유관 기관, 산업부 비롯해서 무역협회, 코트라 등 모든 유관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지원단 또 현장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에 지금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현장지원단이라고 하면 이제 나가서 직접 기업들하고 상담하시고 애로사항 듣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뭐 부두에 지금 야적장이 부족하다, 또 인허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애로가 있고 무역 보험이 어떻고,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거를 즉시 해결을 해서 수출 업체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국이 국경을 열고 이제 경제 활동에 힘을 주면 우리도 상대적으로 수출 사정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컸는데 중국 효과가 좀 반짝하고 꺼진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중국과 맞물려 있는 우리 산업들, 그럼 지금보다 좀 나아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국이 팬데믹 이후에 리오프닝이 되면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는데, 막상 미·중 갈등이 너무 심각하게 전환되면서 중국 경기가 부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한국과, 한국의 1대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또 반도체 가격이 많이 하락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반도체 가격은 이제 하락되는 추세는 멈췄고 이제 약간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DDR5라든지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수요, 신제품이 통상적으로는 구제품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반등되는 추세로 있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의 대중 수출이 1월 기준으로 한 90억 불 수출하던 게 지금 점점 올라가지고 지금 110억 불을 9월 달에 110억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저희가 1월 달에 60억 불을 수출을 했는데 9월 달에 100억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중국의 수출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 하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평년보다는 작지만 평년 수준 쪽으로 이렇게 우상향 해 나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민들 또 이제 산업 현장의 걱정거리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외국인 직접 투자가 1분기에 3분기 사이에 역대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 공장이나 사업장 쪽에 돈이 몰렸다는데 맞습니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반가운 소식이죠. 사실은 외국인 투자는, 투자는 성장과 고용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게 투자와 소비, 양대 축인데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외국인 투자가 304억 불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170억 불 역대 최고치였고, 3사분기 기준도 역대 최고치인 240억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외국인 투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냐, 의아해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동안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할 때 투자한 금액 대비 일정률 투자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투자 세액 공제 제도를 두 배로 올려서 15%에서 25%까지 업종에 따라서 그렇게 인상을 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활동을 할 때 외국인 인력들의 소득세를 여기서 내야 되는데, 소득세를 이제 19% 단일 세율로 과세합니다. 이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놨었는데 그 기간을 20년까지 늘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아, 한국이 이제 투자를 하고, 거기 기업을 설립해도 자회사를 설립해도 안정적으로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 개선 조치, 입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면서 모든 절차가 좀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외국인한테는 굉장히, 또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이 외국인한테는 한국을 선택하는 보다 좋은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또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통령께서 최근에 정상 해외 순방 다니시면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 유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참여하시고 하셔서, 투자 올해만 해도 한 31억 불 정도의 투자 수주 유치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지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좀 더 들여다 보면 반도체나 2차전지 이제 그린필드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제가 통계를 봤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직접 공장이나 이런 사업장을 짓고 직접 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렇습니다. 이제 FDI(외국인직접투자) 중에서 그냥 자본이 들어와서 자본 시장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가 늘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첨단 업종,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업종의 외국인 투자가 늘었고, 바이오를 포함해서 이런 업종들의 첨단 산업 업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중국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리쇼어링 그런 현상에다가 한국이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 그런 제도 개선 노력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니까 '아시아 시장은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런 선택에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 다이나믹코리아고 유행을 테스트해보는, 첨단 기술을 테스트해보는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써 또 R&D센터를 두는 그런 장소로써 한국을 선택을 해서 첨단 업종의 투자가 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2030년 엑스포가 어디서 열릴지 다음 달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우리 기업들도 많이 연관돼 있고요. 마지막 날 발표 준비에도 이제 산업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인 사우디가 만만치 않은데 부산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부산 엑스포는 참가국만 200여 국에 5,000만 명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메가 이벤트입니다. 투자, 저희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만 경제 효과가 한 61조 원, 그리고 고용만 5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뒤늦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엑스포 경쟁에 참여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사우디의 리야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이태리 로마, 저희가 이제 3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리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9월달 UN 총회 때 뉴욕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41개의 양자 정상들과 양자 협상을 통해서 부산 엑스포 세일즈를 하셨고, 지금 대통령부터 모든 각 부처 장관들 또 민간 기업들, SK 최태원 회장이 민간 유치 위원장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SK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내 기업들이 지역별 담당을 통해서 현지에서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주고 계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다른 부처들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산업부는 특히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유치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거를 포커스를 맞추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저희가 이제 주로 180여 개 보팅,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180여 개국인데 이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이 많기 때문에 이 개도국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개도국 개발 협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ODA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무상 ODA도 있고 또 유상 사업도 있고, 또 그런 ODA 사업이 아닌 민간 사업체가 민간 경제 협력을 통해서 그 나라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상대방 국가에게 어필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저희 유치 활동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서 연구 개발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R&D, 그러니까 기초 연구 개발비 예산은 줄었거든요.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근데 산업부도 주요 반도체 사업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괜찮을까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우리나라는 사실 R&D 투자가 세계 1등으로 지난 20년간 평균 R&D 예산 증가율만 8% 이상으로 매년 1~2위를 다투고 있는 R&D로 성장한 국가입니다.

그렇게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 R&D로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경제를 성장해 왔는데, 문제는 그동안 많은 그런 투자에 불구하고 투자 대비 성과는 좀 약하다... 매년 국회가 시즌이 되면 국회에서 지적되고, 또 외부에 있는 해외 국제 기구에서 그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투자 대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산업을 해서 로열티를 받는 그 비중을 따지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고, 아주 중요한 저널의 그러한 연구 결과 성과가 인용되는 비율로 따지면 미국은 46%, 중국은 한 24% 되는데 저희 한국은 한 3% 정도, 비교하기도 좀 부끄러운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R&D나 혁신을 연구하는 많은 기구들, 국제 기구들이 '우리나라 R&D 투자는 많은데 성과는 이러한 점이 있으니 이런 점을 고쳐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투자는 많이 하는데 다 소규모 투자,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투자가 되고,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해외의 좋은 연구자와 공동 협력이 아니라 그냥 국내에 쉬운 과제로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쉬운 과제, 소규모 나눠주기식,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그러면 좀 혁신적인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에서 가장 연구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들하고 공동협력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해서 신제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보다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R&D 구조조정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 R&D 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이런 대학의 연구 기반이 구조조정 때문에 위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새 정부 들어서 이 고등교육, 국가가 사실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앙 정부가 하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대학의 R&D 를 지원할 수 있는 고등교육 특별 회계라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어서 매년 1조 5천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하는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연구 인프라는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R&D 로 들어가는 돈은 나눠주기식 대신에 좀 더 도전적인 과제를 채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런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가 착안해서 구조조정을 해나가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줄지 않고 한 1조 3천에서 약 한 5% 정도 늘어난, 한 1조 3백억에서 1조 한 8백억 정도, 그래서 첨단 산업 분야의 R&D는 그런 구조조정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해서 예산안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럼 반도체 분야의 연구 개발비는 줄어든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분야라고 하는 반도체 또 2차전지, 바이오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집계를 해보면은 전년보다 줄지는 않았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 더 꾸준히 R&D에 대한 투자는 더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확대하는 게 아니라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관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네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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