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군사재판 희생자 40명 직권재심서 ‘무죄’

입력 2023.10.17 (21:52) 수정 2023.10.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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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두 번째 직권재심에서 10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 당시 포고 제2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10명에 대한 직권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이 직권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40차 재심에서도 군사재판 수형인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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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일반·군사재판 희생자 40명 직권재심서 ‘무죄’
    • 입력 2023-10-17 21:52:30
    • 수정2023-10-17 22:12:41
    뉴스9(제주)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두 번째 직권재심에서 10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 당시 포고 제2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10명에 대한 직권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이 직권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40차 재심에서도 군사재판 수형인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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