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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부영 입주민, 제주시 상대 ‘분양전환 중단’ 소송 패소

입력 2023.10.18 (07:50) 수정 2023.10.18 (08:21)

제주도, 고액 체납자에 소송 제기…5억여 원 징수

'고분양가 논란' 속에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입주민 470여 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분양전환신고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감정평가액을 다투는 원고들과 분양 전환 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제주시는 부영주택측이 낸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했지만, 주민들은 2019년 분양전환된 다른 세대의 감정평가액보다 높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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