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법 개정안 주요 특례, 정부 반대로 ‘난항’

전라북도가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으려는 주요 특례가 정부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민을 위한 비자 발급 등 이민 분야 특례와 K팝 국제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 관련 특례를 법안에 담기 위해 정부 부처 설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문체부, 교육부 등은 지나친 권한 이양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특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 전북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