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전남 의료 취약…국립의대 신설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0월 18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전남타임스 김양순 기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VNsqc0Ej7Mw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이 지역의 공공기관들도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전남타임스에 김양순 기자 연결해서 국감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 전남타임스 김양순 기자 (이하 김양순): 네, 안녕하십니까.

▣ 앵 커: 전남의 30년 의대 신설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의사 정원 확대를 지금 외치면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어제 전북대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도 의원들 관련 언급이 좀 나왔네요?

□ 김양순: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져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고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전북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도 전남지역 의대 신설 그리고 지방의대의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묵직하게 다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전남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 응급의료센터 도착 후 사망 환자 수 자료를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1,405명이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하기 전 아니면 도착한 이후 바로 사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연간 300명 정도가 이렇게 안타깝게 골든 타이밍을 놓쳐서 이렇게 목숨을 잃고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호남권·제주도 교육청 국감 (출처 : 연합뉴스)

□ 김양순:예로 들어서 여수와 목포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으로 이동 중에 숨지거나 고흥에서 머리를 다친 환자가 이송 중에 심정지로 사망하는 등 먼 거리 이동 중에 사망한 사례들이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남지역 시·군을 보면 전남대병원 광주 동구에 있는 전남대병원까지 완도 같은 경우는 136km나 되고요. 또 차량으로도 2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응급환자들이 시간을 분, 초를 다루는 도중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의료 혜택이 차별 겪고 있는 전남 지역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 유치 1순위로 이렇게 전남이 고려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앵 커: 사실은 지방 의과대학에 졸업생들이 있긴 하지만 또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 김양순: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이 문제 지적했는데요. 일반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방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민주당의 서동용 의원도 전국 의대 졸업생 46%가 서울에 몰리고 있는 반면 그 여파로 서울대병원 전공의가 정원 대비 5% 부족할 때 전남대병원 본원 같은 경우는 15%가 부족하고 화준 본원도 23%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정부가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 이렇게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국립대 의대 정원 필요하고 전남지역 의대 신설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이 된 것입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이 답변에 나섰는데요. 의대 정원 학계와 함께 필수 의료 분야 지원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다소 동문서답 같은 이런 답을 했고요. 진료, 의료수과 등에 염두를 두고 의과대학 신설과 의사 수 확대 문제 고민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의사수 증원 찬성하지만 전남의대 신설과 병행돼야”

▣ 앵 커: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목포 지역구 김원이 의원이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설립 1인 호소를 좀 했는데 민주당 소속의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또 어제 국회에 모여서 공동 기자회견 했어요.

□ 김양순: 네, 맞습니다. 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출동했는데요. 지금 전남도민의 최대 관심사가 전국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될지 여부를 지금 이 국회 국정감사에 이렇게 눈이 쏠리고 있는데 181만 전남도민이 30년 동안 염원해왔던 의대 신설과 또 정부와 복지부에 촉구하는 이런 공동 기자회견 자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남지역 1천 명당 의사 수가 1.7명인데 이건 OECD라든지 우리나라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수준이라는 이런 지적도 나왔었고요. 노동 산재 사고 사망 사고 수도 1만 명당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 이런 열악한 의료 상황을 호소하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전남권 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 의사제 이런 동시에 추진해야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원이 의원 목포 출신인데요. 오늘 오후 1시에 별도의 기자회견이 이렇게 있다고 국회 일정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봤습니다.

▣ 앵 커: 보니까 12일에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김원이 의원이 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질의 응답한 내용이 있어서 발주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김원이: 전남 독자적인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전남권 의대 목포 의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얘기해 주셨고요.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 끝에 지금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 문제가 실제 굉장히 기대가 큰 상황인데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 의료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남권 의대 목포대 의대 유치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로 같이 연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이제 복지부 장관도 응답하긴 했어요.

□ 김양순: 네, 맞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2025년도에 대학 입시부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사실은 어제 하루종일 포털의 1, 2위 순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상황이 급변하게 된 건데요. 대한의사협회가 어제저녁에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정 무렵에 결과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언론에 나온 내용이 정부의 진심이 아니라고 본다. 한마디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대 정원 문제는 상식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 앵 커: 합의해 달라 이런 거죠.

의협 긴급 대표자 회의 (출처 : 연합뉴스)

□ 김양순: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을 전후해서 계속 이 문제로 접촉을 했는데 어쨌든 함부로 호락호락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오갔다고 해요.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의료계가 이런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확정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항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입장 발표를 좀 늦추고 있는데 어쨌든 좀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넘어야 되는 문턱이기도 합니다. 어제 있었던 전남교육청 국정감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나요?

□ 김양순: 전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와 적극적인 지원책이 주문이 있었는데요.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이 교원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상담 건수가 지난 3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상담사는 전남 같은 경우 1명 그리고 광주는 2명 이 정도인데 교권보호를 말로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인력을 확충해서 노력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 교부금이 11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각 교육청이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 김양순: 이에 대해서 김대중 교육감은 내년 교부금 삭감 규모가 6,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확보하는 게 이제 그 정도는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결국, 3,200억 원 정도 세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어떻게 하면 세수를 줄일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교육감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최근에 그 영광의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상피제 위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서동용 의원이 상피제를 위반한 전남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이렇게 묻자 김대중 교육감이 해당 학생을 전학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인데요. 이 상피제를 위반한 사실들을 보니까 전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의원실을 보게 해 달라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 앵 커: 상피제라는 게 이제 그 해당 학교에 교사나 이제 관련돼 있는 선생님이 있는데 자녀가 같은 학교 다니는 경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냈다든지 상피제 얘기 내일 열리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국정감사 있으니까 관심이 높은데 일단 한전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전기요금 문제도 걸려 있고요. 쟁점이 좀 많습니다.

한국전력 사옥 (출처 : 연합뉴스)

□ 김양순: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01조 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부채 원인과 해소 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여야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고 있는데요. 한전의 부채 원인에 대해서 신임 김동철 사장이나 여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억제 정책이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국제적으로 유가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특히 김동철 사장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 함께 이렇게 검증해보겠다 하는 이렇게 벼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에너지 공대 출연금 삭감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감사 이후에 한전에서는 추가 자구책으로 인력을 이렇게 퇴직 희망을 받아서 감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 앵 커: 희망퇴직을 받겠다.

□ 김양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최근에 희망퇴직에 대해서 필요한 위로금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희망퇴직 위로금에 대해서는 한전 임직원이 올해 반납할 임금 인상분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다른 전망으로는 원래 올해 이렇게 성과급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과연 임금 인상분에 대한 임원들의 반납할 금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 앵 커: 여기까지 국감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타임스의 김양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