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와 내각 반성하겠다”…통합위 제안 뭐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7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와의 만찬에서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계 입문 이래 야당에게 반성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스스로 반성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활동과 정책 제언들이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구체적으론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합위는 청년 문제, 젠더 갈등 해소, 이주민, 자살예방, 민생사기 등 취약계층 현안을 주로 연구해왔습니다. 통합위는 올 하반기에는 청년 주거여건 개선과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일 정책을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해 반성한다는 대통령 말은, 그동안 정쟁과 '이념 논쟁'에 매몰돼 민생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도 해석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은 헌법이라는 규범과 자유·가치의 정신을 기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국민이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속적 어려움을 국가가 외면해선 실질적인 국민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통합위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어려움, 경제적 측면이나 제도·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다양하게 파악해서 실질적 정책 성과를 냈다"고 격려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주요부처 장관들에게도 통합위의 제안을 관심 있게 챙겨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통합위가) 뽑은 아젠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자세로 내각과 당이 움직이는 게 통합의 밑거름"이라고도 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5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민 관련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통합위 제안 뭐기에…"생활밀착형·중장기 과제"

윤 대통령이 '정서적으로 공감해야 한다'고 밝힌 정책 제안들은 무엇일까? 해당 내용들은 올여름 비공개로 배포된 통합위 1주년 보고서에 담겨있습니다. 통합위원들이 현장을 돌며 생각해 낸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있고, 관련 통계 등 근거자료 등이 다수 첨부된 방대한 자료라고 통합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제안 보고서'여서, 언론에 공개된 경우 보고서 내용이 정책으로 확정된듯한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비공개로 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통합위는 지난 8월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고서에 포함된 정책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살예방을 위해선 범부처 연계·대응강화, 자살을 부추기는 유해 미디어환경 개선, 선별검사 실시 등 청소년·경제위기군 우선 관리 등을 제안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서민 상대 사기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기를 차단하고 상습 사기범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앙정부가 놓치기 쉬운 '깨알 정책'들이 많고, 이주민이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등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현장을 돌며 발굴한 생활밀착형 정책제안으로 통합위가 일종의 '여론 창구' 역할을 하는 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은 일정과 발언 모두 민생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통합위의 제안이 상당 부분 이 과정에 반영될 거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옵니다.

17일 청와대 영빈관 만찬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우)

■ 윤 대통령 "보고서 100부 더 찍어 당에 보내라"…'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까?

윤 대통령은 통합위의 보고서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전부 나눠줬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100부 더 찍어서 당에 보내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내용은 당이 나서서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어제 저녁자리에서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만찬이 "만찬은 통합위·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의 목적·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를 출범시키며 8개 부처 장관과 정부 정책 조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켜 힘을 실어줬습니다. 어제 저녁자리에는 수석급 참모들과 유의동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도 불렀습니다. 정책도 입법도 민생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의 '반성'이 말뿐인 격려사로 남을지,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할 변화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보여줄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