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정 선 서거석 교육감…‘위증 수사’ 변수 되나?

입력 2023.10.18 (21:30) 수정 2023.10.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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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거석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위증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망을 넓히면서 재판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석 달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한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폭행을 입증할 증거 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을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검찰이 경찰 초기 진술에선 폭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꾼 이 교수의 위증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 자택과 연구실, 그리고 이 교수의 지인 집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항소심 첫 공판.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이 교수를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변호인은 이 교수의 진술이 일관성 없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며, 다시 법정에 세우는 건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물 등 증거 분석과 추가 증인 검토 여부를 포함해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변호인은 행정 혼란을 줄이려 기한을 정한 법 취지를 내세우며, 신속한 진행과 검찰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말을 아꼈습니다.

[서거석/전북교육감 :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위증 관련성에 대해선?) 전혀 관련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소명자료를 검토해 이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한달 뒤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서 교육감의 유·무죄 다툼에 이 교수의 위증 혐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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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법정 선 서거석 교육감…‘위증 수사’ 변수 되나?
    • 입력 2023-10-18 21:30:39
    • 수정2023-10-18 22:10:51
    뉴스9(전주)
[앵커]

서거석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위증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망을 넓히면서 재판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석 달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한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폭행을 입증할 증거 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을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검찰이 경찰 초기 진술에선 폭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꾼 이 교수의 위증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 자택과 연구실, 그리고 이 교수의 지인 집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항소심 첫 공판.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이 교수를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변호인은 이 교수의 진술이 일관성 없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며, 다시 법정에 세우는 건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물 등 증거 분석과 추가 증인 검토 여부를 포함해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변호인은 행정 혼란을 줄이려 기한을 정한 법 취지를 내세우며, 신속한 진행과 검찰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말을 아꼈습니다.

[서거석/전북교육감 :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위증 관련성에 대해선?) 전혀 관련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소명자료를 검토해 이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한달 뒤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서 교육감의 유·무죄 다툼에 이 교수의 위증 혐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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