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자사업’으로…요금 인상?

입력 2023.10.19 (07:41) 수정 2023.10.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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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은 지 30년이 지나 낡고 악취가 나는 도심 하수처리시설을 지하로 넣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직접 하는 대신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준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 가동을 시작한 수영하수처리시설.

부산의 첫 하수처리시설이자, 전체 34만 5천㎡로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하루 45만 2천 톤의 하수를 처리 중인데, 시설이 낡은 데다, 외부에 노출돼 악취가 나는 등 현대화와 지하화 사업이 시급합니다.

문제는 사업 추진 방식입니다.

일단, 부산시는 민간투자로 오는 2027년 착공해 203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최소 5천7백억 원에 달해 정부가 빚을 내는 '재정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이근희/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 :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중) 1,500억~1,600억 원 정도만 투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500억 원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수영하수처리장이 10년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정사업은) 어렵다고 보고…."]

'민간투자 방식(BTO-a)'은 민간이 투자하고 30년간 위탁 운영을 해 손실과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

즉, 시설 운영에 손실이 나면 하수도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산시가 내년부터 3년간 매년 8%씩 하수도 요금을 올릴 예정인데, 시민사회단체는 시설이 지어지면 요금 인상 폭이 더 가팔라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향후에는 부산시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 보이고요, 결국은 또 운영 손실 보전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증액 등으로 인해 서민에 부담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부산의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13곳.

30년이 넘는 하수처리시설이 잇따라 나올 상황에서 부산시가 선택한 민간투자 방식이 최적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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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자사업’으로…요금 인상?
    • 입력 2023-10-19 07:41:15
    • 수정2023-10-19 09:06:25
    뉴스광장(부산)
[앵커]

지은 지 30년이 지나 낡고 악취가 나는 도심 하수처리시설을 지하로 넣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직접 하는 대신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준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 가동을 시작한 수영하수처리시설.

부산의 첫 하수처리시설이자, 전체 34만 5천㎡로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하루 45만 2천 톤의 하수를 처리 중인데, 시설이 낡은 데다, 외부에 노출돼 악취가 나는 등 현대화와 지하화 사업이 시급합니다.

문제는 사업 추진 방식입니다.

일단, 부산시는 민간투자로 오는 2027년 착공해 203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최소 5천7백억 원에 달해 정부가 빚을 내는 '재정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이근희/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 :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중) 1,500억~1,600억 원 정도만 투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500억 원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수영하수처리장이 10년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정사업은) 어렵다고 보고…."]

'민간투자 방식(BTO-a)'은 민간이 투자하고 30년간 위탁 운영을 해 손실과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

즉, 시설 운영에 손실이 나면 하수도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산시가 내년부터 3년간 매년 8%씩 하수도 요금을 올릴 예정인데, 시민사회단체는 시설이 지어지면 요금 인상 폭이 더 가팔라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향후에는 부산시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 보이고요, 결국은 또 운영 손실 보전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증액 등으로 인해 서민에 부담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부산의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13곳.

30년이 넘는 하수처리시설이 잇따라 나올 상황에서 부산시가 선택한 민간투자 방식이 최적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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