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배경은?

[앵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마찰이 발생했는데요.

중국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과 해양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눠 보겠습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지난 8월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군용물자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양국 간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필리핀의 주권이 미치는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위치하고 있구요.

현재 필리핀 해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53년 남중국해에 일방적으로 9단선을 설정하고 9단선 내의 바다를 자국의 관할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 판결로 법적 근거를 상실했는데요.

중국은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남중국해 해역에 인공섬을 건립하고 군사기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비군사적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의 주요 해역에 정규 군사력을 배치 운용하거나, 순시선 또는 해상 민병대 등과 같은 비정규 전력을 배치하고 운용함으로써 상대국가의 정상적인 군사적 대응을 무력화시키거나 제약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활동 범위와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곳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남중국해는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상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해역입니다.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역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군사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으로의 미국의 군사력 진입을 견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완충구역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상황인데, 중국의 향후 행보도 여기에 집중돼 있겠군요?

[답변]

향후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미국을 비롯한 역외 국가들의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차단하면서, 중국 주도의 남중국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중재재판 이후 남중국해 이사회 설립 및 행동준칙 협상, 합동 군사 훈련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주변 국가들과 중국주도의 역내 해양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명분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분쟁관계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는 실리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국민국가 수립 이후, 냉전과 탈냉전을 경험하면서 개별국가 또는 집단 차원의 실리주의 강대국 외교노선을 추구해 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편승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 시, 당분간은 중국주도의 남중국해 질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수출입 물동량이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곳 상황이 앞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남중국해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유지는 한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사인인데요.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40% 이상, 그리고 원유의 90% 이상이 남중국해에 위치한 해상교통로를 통해 교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해양과 연계한 국익창출 노력에도 큰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일방적 행동에서 보듯이, 국제법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중앙권위체의 부재는 국제법에 근거한 국가 간 해양분쟁 해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해양분쟁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역내외 국가들과의 협력적 해양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협력적 해양안보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함정 간 핫라인 설치, 해양정보 공유, 해양에서의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 확동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해양신뢰구축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간 협력의 기회 창출 및 여건 조성을 위한 한국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