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목동병원 사건’ 언급한 윤 대통령…“의사 책임 줄이고 의료인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의료진이 구속됐던 일을 언급하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의 법적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필수의료 의사 부족, 이대목동병원 사태 등 작용"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왜 소아과 등 필수진료 부문에 의사가 부족하느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목동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균 감염으로 숨진 뒤, 소아청소년과 담당 교수 등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5년 만에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은 구속됐다 풀려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일단은 형사 리스크(처벌 부담)를 완화시켜줘야 한다"면서, "교통사고처럼 보험회사와 피해자 대리인 사이의 송사로 넘어가야지, 병원과 의사가 거기에 인볼브(관여) 돼서는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뇌수술 전문가가 사법처리 될 만한 비리를 저질렀는데, 지금 뇌수술을 해서 살려야 할 생명이 줄을 서고 있다면 그 의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시장 경제, 수요·공급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면 자리 잡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며, 지역의료에 대한 수가 체계 개편, 즉 수가 인상 등을 예고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보상 확대, 근로시간 단축도 꺼내 들었습니다.

19일 진료가 진행 중인 충북 청주 충북대병원 내부 모습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현장 의료인과 충분히 소통할 것"

수가 개편, 면책 강화 등은 의사 단체 요구였습니다.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을 관리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생이 늘어나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자율성 부여와 정부의 의대 투자가 함께 가야 한다"면서,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가 40~50명, 울산대와 성균관대 의대도 40명 정도로 알고 있다. 병원 규모나 시설에 따라 학생을 더 받고 싶다고 하면 (대학의) 희망을 받고, 실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지 등을 정부에서 실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에는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와 함께 의사 과학자 등 연구 인력 양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며, 의료 단체와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19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창원시의원들이 창원지역 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회견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방침 발표 이후 각 지역에선 의대 신설이나 대학병원 분원 설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R&D 연구 삭감했지만 바이오는 늘렸다…선거 아닌 국민 위한 정치"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다 의대 정원까지 늘리며 '이공계 위기'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바이오 분야 예산은 두 자릿수로 늘렸다"면서 "앞으로도 바이오 분야는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고도 성장으로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복원과 의대 정원 확대는 내년 선거와 관계없이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단체 반발로) 혹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시기도 한다. 당에서도 걱정이 많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복원을 위해 △국립대병원 시설·인력 등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원 네트워크 구축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