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의대 증원’ 발표 연기…국립대 병원은 복지부 소속으로

[앵커]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발표 연기됐습니다.

복지부는 대신 필수의료 분야, 지역 의료 분야를 살리기위한 대책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세한 얘기, 이은정 해설위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위원, 당초 오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발표가 연기됐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원인일 겁니다.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1000명 정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 알려진 후 의사협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난 정권이긴 하지만 2020년 정부가 의료 단체와 협의 없이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고 현 정부와 의료계가 14차례 회의를 통해 정원 확대 논의를 합의하지 못했는데 일방적으로 내용이 흘러나온 것에 대해 분노한 성격도 있습니다.

현재 3,000명 남짓한 정원을 갑자기 1,000명 늘리게 되면 의료 교육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의사협회는 14만 의사와 함께 2만 의대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의료계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발 뒤로 후퇴한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정부가 앞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하기는 하겠다는 얘기지요?

방침이 변한 것은 아니지요?

[기자]

아마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가 썼다고 하는 익명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조인은 연간 1,000명 배출에서 1,700명 배출로 확대됐다, 그 결과 법률 서비스 문턱이 낮아졌고 웬만한 중소기업에서도 변호사 채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질적인 면에서도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이고 지금은 원글이 지워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동조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대 정원이 2007학년도 입시부터 3058명으로 같은 숫자였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오늘 의료 인력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도 내년 상반기에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오늘 복지부에서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혁신 전략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상당 부분 의사 단체들이 지적한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국립대병원의 소속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의과대학 소속 병원의 인력을 확충하려면 의대 교수의 숫자를 늘리고 의대 교수들의 월급이나 지위 등을 개원의 수준으로 높여줘야 하는데 이것이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 다른 교수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로 쉽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부분은 의사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산부인과 신생아실, 중환자실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 소송이 벌어지면 의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의사들이 이런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됐다고 항의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 의사들의 목소리를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료 사고 부분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의사들이 이기적이다.

이해집단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아마도 억울하게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나 가족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개원의들과의 의료 사고 마찰도 있고요.

그런데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은 당시 상황은 전문인력이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법원에서 판단 하다 보니 의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의사들도 돌아봐야 하는 게 변호사협회에 비해 의사협회는 소속 의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관대하고 면허 취소를 잘 내리지 않는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앵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결점을 마련해야 할까요?

[기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이유에 대한 공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보는데 의사들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지역 의대 출신이 수도권으로 몰려 대도시의 의료 인력만 과잉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원인만 있을 수 없으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