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언제 어떻게 얼마나 늘리나?

입력 2023.10.20 (12:15) 수정 2023.10.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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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해마다 400명 씩, 10년에 걸쳐 의사 4천 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의사들이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많게는 3천 명 증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 의료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 만큼, 지방 국립대 의대와 기존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무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공공의대 설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부는 반발하는 의사들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만으로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지금도 의사가 과잉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특정과 의사 수가 부족한 거거든요. 기피과 의사 수가 부족한 거잖아요."]

정부 계획대로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려면 내년 3월까지는 전체 증원 규모와 대학별 인원 배분을 마쳐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이르면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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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언제 어떻게 얼마나 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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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0-20 1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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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해마다 400명 씩, 10년에 걸쳐 의사 4천 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의사들이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많게는 3천 명 증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 의료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 만큼, 지방 국립대 의대와 기존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무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공공의대 설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부는 반발하는 의사들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만으로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지금도 의사가 과잉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특정과 의사 수가 부족한 거거든요. 기피과 의사 수가 부족한 거잖아요."]

정부 계획대로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려면 내년 3월까지는 전체 증원 규모와 대학별 인원 배분을 마쳐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이르면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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