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가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잔류 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은 "농약관리법에서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을 정한 '물환경보전법'은 사용 금지 농약만을 정하고 있다"면서 정책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은 이용객의 건강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농약 사용량과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이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41개 골프장의 환경 관리실태 점검 결과 16곳에서 2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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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남도의원 “골프장 농약 사용량 허용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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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0 16:46:15

전라남도의회가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잔류 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은 "농약관리법에서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을 정한 '물환경보전법'은 사용 금지 농약만을 정하고 있다"면서 정책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은 이용객의 건강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농약 사용량과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이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41개 골프장의 환경 관리실태 점검 결과 16곳에서 2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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