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주택 694채 ‘전세사기’ 임대업자 구속영장 기각

수도권에서 주택 694채를 보유해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임대업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 사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기각됐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편취의 고의나 범행가담 여부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 씨가 서울 강서구·관악구·동작구·은평구 등지의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은 뒤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 씨는 또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 진행’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부동산업자 60여 명과 컨설팅업자 40여 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사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고, 150명이 넘는 임차인을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를 더 진행한 뒤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