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허가’ 논란

[앵커]

오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4년 만에 열렸습니다.

대구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사건에 대해 야당 의원과 홍준표 시장 간에 설전이 빚어졌는데요,

대구시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구미시와의 갈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구시가 도로 점용 허가를 이유로 퀴어축제를 막은 건 명백한 월권이며 불법이라고 따졌습니다.

[용혜인/국회 행정안전위원/기본소득당 : "(집회) 주최자가 지자체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곧 집회시위를 불허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에게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경찰과 법원과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제장인 중앙로가 집회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9곳이 있는데 그 9곳을 점용하려면 시장 허가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집회 장소와 시간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시를 옹호했습니다.

[권성동/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지를 구미에서 안동댐으로 바꾼 것도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해식/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6개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서명한 것인데 이거를 파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홍준표/대구시장 : "우리가 파기하고 싶어서 파기한 게 아니라 구미시장이 갑자기 파기한다고 그래서..."]

한편 홍 시장은 신청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해, 시의회 승인을 받은 대로 시 소유부지를 신속히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