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세입 1조 1,277억 원 감소…기금까지 사용

입력 2023.10.23 (19:18) 수정 2023.10.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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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국가 세수가 줄면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도 줄어 내년까지 1조 원 넘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적립해온 '통합재정안전화 기금'까지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5월 1차 추경에서 예산을 2,500억 원 늘렸습니다.

올 한해 4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쓰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정부 국세 수입이 줄면서 강원도교육청이 받는 '교육 재정 교부금'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5,100억여 원, 내년 5,200억여 원이 감소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법정 전입금도 올해와 내년에 800억여 원 넘게 줍니다.

합하면 1조 1,200억여 원에 이릅니다.

강원도교육청 1년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만 5,500억여 원이 부족해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자체 기금으로 급한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전봉주/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 "올해 불용 예정인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도 세입·세출을 예산 편성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안정화 기금을 사용해서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적립해 온 1조 200억 원대의 통합안정화기금과 4,800억 원대의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을 써 교육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박세민/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서 교육청의 주요 정책이나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건 앞으로 2, 3년 정도.

여기에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학령인구 비율 등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제시해 교육 살림에 대한 우려는 큽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효율화하고, 행사성 경비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교육청은 한해 500억 원에서 800억 원 사이로 예상되는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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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교육청 세입 1조 1,277억 원 감소…기금까지 사용
    • 입력 2023-10-23 19:18:24
    • 수정2023-10-23 20:30:53
    뉴스7(춘천)
[앵커]

강원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국가 세수가 줄면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도 줄어 내년까지 1조 원 넘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적립해온 '통합재정안전화 기금'까지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5월 1차 추경에서 예산을 2,500억 원 늘렸습니다.

올 한해 4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쓰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정부 국세 수입이 줄면서 강원도교육청이 받는 '교육 재정 교부금'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5,100억여 원, 내년 5,200억여 원이 감소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법정 전입금도 올해와 내년에 800억여 원 넘게 줍니다.

합하면 1조 1,200억여 원에 이릅니다.

강원도교육청 1년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만 5,500억여 원이 부족해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자체 기금으로 급한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전봉주/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 "올해 불용 예정인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도 세입·세출을 예산 편성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안정화 기금을 사용해서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적립해 온 1조 200억 원대의 통합안정화기금과 4,800억 원대의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을 써 교육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박세민/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서 교육청의 주요 정책이나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건 앞으로 2, 3년 정도.

여기에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학령인구 비율 등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제시해 교육 살림에 대한 우려는 큽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효율화하고, 행사성 경비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교육청은 한해 500억 원에서 800억 원 사이로 예상되는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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