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내년도 지방채 2,400억 발행 계획”…의회 제출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가 내년에 지방채를 2천4백억 원 발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장기 미집행 도로와 공원 토지보상이 7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하수도 사업 640억 원, 재정투자사업 636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제주도의 내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4.29%로, 자체 관리 목표 15%를 밑돌았습니다.

재정난 여파로 교육시설 증축 줄줄이 보류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 시설 증축 사업들이 재정난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4)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교육재정교부금 감액과 앞으로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7건 모두 상정 보류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인한 내년 예산 삭감 규모가 천6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종합감사서 부적정 업무 40건 적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읍면동 7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40건을 적발해 기관 주의와 신분상 조치를 내리고 3천여만 원을 시정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해당 읍면동의 경우 한 달 미만 기간제 근로자 천7백여 명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8천7백여 명의 근로 내용 확인 신고도 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 때 재정 지원도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와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위는 또,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실제 경작인 불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운영 실태 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선정 환영”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자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제주4·3 희생자유족회는 성명을 통해 116명의 생존 희생자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4·3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로 기억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4·3의 역사적 가치가 세계사에 자리매김하도록 최종 선정까지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 중단 서명 운동 개시…“주민투표 요구”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2공항 기본계획 중단과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도민 결정권을 존중하겠다고 도민 사회와 약속했는데도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주민투표 실시와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에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2공항 총사업비에 대해 협의 중으로 실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올해 안에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초기 가뭄 현상…“농작물 관리 주의”

제주 일부 지역 토양에서 가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어제(23) 기준 도내 32곳의 토양 수분을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 중문동과 상예동,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등 7곳에서 초기 가뭄 현상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다음 달 초까지 비 예보가 없어 가뭄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수분 증발이 적은 저녁과 아침 시간에 농작물에 물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