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공공기여 사업…협상 전문가 ‘중복 논란’

[앵커]

규제 완화의 대가로 공공기여금을 받는 공공기여 개발사업에서 사업 계획을 비롯해 공공기여금 규모 등을 정하는 곳이 바로 '협상조정협의회'인데요,

그런데 이 협의회의 전문가 다수가 여러 사업에 겹치기로 참여해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낙조가 아름다운 다대포 해안가에서 추진 중인 다대뉴드림 사업.

민간사업자가 최대 3천백여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 터와 맞닿은 인근 또 다른 땅.

한 기업이 최근 부산시에 60%가 주거용지로 계획한 제안서를 내고, 공공기여사업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남구 옛 외대 터도 대규모 주거 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초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들 공공기여사업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업 계획과 함께 공공기여금을 얼마나 낼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협상조정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의 위원 다수가 여러 공공기여 사업에 겹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진행한 공공기여 사업 세 곳의 협상조정협의회 외부 전문가 명단을 비교해봤습니다.

두 곳은 5명씩, 한 곳은 7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는데, 이들 가운데 두 곳 이상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이 5명에 달합니다.

[반선호/부산시의원 : "전문성은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객관성 확보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결국 시에서 정한 방향대로 그런 그림대로 갈 수 있는 결정의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특히 추천을 받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로 전문가를 구성하는데, 구체적인 선발 절차나 기준도 없습니다.

[도한영/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 "(위원) 풀을 좀 다양하게 하고, 분야 역시 경제라든가 일자리 이런 분야들로 위원들이 많이 좀 확보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부산시는 앞으로는 전문가 중복 참여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위원 수 자체가 적은 일부 분야는 중복 참여를 피하기도 어려워 지금 방식대로는 객관성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