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3,200억 감소”…사업 차질 불가피

입력 2023.10.24 (23:14) 수정 2023.10.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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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교육청의 재정이 올해 2천 6백억 원대에 이어 내년에는 3천2백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수업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교육청이 올해 교육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당초 예정보다 2천 676억 원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보통교부금 뿐 아니라 울산시의 법정 전입금 180억 원까지 포함해 3천 2백억 원의 교육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본 예산의 14%가량에 해당합니다.

교육청 예산의 70%가량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고정인 것을 감안하면 주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디지털 수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초등학교 3~4학년에게 1인 1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것인데, 교육청은 내년 예산 2백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안전체험관 등 소규모 체험관 건립 사업도 무산될 위기이며, 교직원의 업무추진비, 정책사업 워크숍 경비 등도 대폭 삭감될 전망입니다.

[최종길/울산교육청 정책관 : "부서에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많은 부탁을 드리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재정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의 부담을 오롯이 교육에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천창수/울산교육감 : "대규모 교육 예산 감액으로 공교육은 정상화의 길이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 활동마저 위협받는 퇴행의 길로 접어들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에 따라 들쑥날쑥한 교육재정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대규모 세입 감소에도 학교 운영비와 단계별 유치원 무상교육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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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교육예산 3,200억 감소”…사업 차질 불가피
    • 입력 2023-10-24 23:14:28
    • 수정2023-10-24 23:35:24
    뉴스9(울산)
[앵커]

울산교육청의 재정이 올해 2천 6백억 원대에 이어 내년에는 3천2백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수업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교육청이 올해 교육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당초 예정보다 2천 676억 원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보통교부금 뿐 아니라 울산시의 법정 전입금 180억 원까지 포함해 3천 2백억 원의 교육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본 예산의 14%가량에 해당합니다.

교육청 예산의 70%가량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고정인 것을 감안하면 주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디지털 수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초등학교 3~4학년에게 1인 1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것인데, 교육청은 내년 예산 2백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안전체험관 등 소규모 체험관 건립 사업도 무산될 위기이며, 교직원의 업무추진비, 정책사업 워크숍 경비 등도 대폭 삭감될 전망입니다.

[최종길/울산교육청 정책관 : "부서에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많은 부탁을 드리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재정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의 부담을 오롯이 교육에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천창수/울산교육감 : "대규모 교육 예산 감액으로 공교육은 정상화의 길이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 활동마저 위협받는 퇴행의 길로 접어들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에 따라 들쑥날쑥한 교육재정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대규모 세입 감소에도 학교 운영비와 단계별 유치원 무상교육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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