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겁니다.

조두순 같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이나 3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대상인데요.

하지만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과 관련해 기본권 침해 논란이나 거주지로 지정된 시설 인근 주민 반발도 예상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법의 취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제재가 국민 요구에 훨씬 못 미친다는 국민 정서가 분명 존재하지만, 보완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겁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