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2%만 투입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가능”…정춘숙 “정부 재정 적극 투입해야”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국회 국정감사(23.10.25)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정부의 개혁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3%p 인상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p 올린다는 전제로 정부가 GDP의 2%를 연금 재정에 투입하면 향후 100년간 연기금 고갈이 일어나지 않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금 개시 연령도 늦출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 3%p 인상과 기금운용 수익률 1%p 개선은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정계산위의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늦게 받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것이어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빠졌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우창 교수는 정부 재정을 GDP의 1.5%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기금이 영원히 유지되며, GDP의 2%를 투입하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도 100년 후인 2125년까지 연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개혁 시작 연도는 2025년부터이다.

GDP의 2%는 현재 기준 약 40조 원이다. 가입자 수가 국민연금의 5%에 불과한 공무원연금에 정부가 약 15조 원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GDP의 2%를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한국의 전체 공적연금 지원 예산은 GDP의 약 5% 수준에 불과해 OECD 국가들의 평균 재정지출 규모인 GDP의 7.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어제(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위원은 김우창 교수가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국고 투입을 전제로 한 연금재정 안정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실현 가능성 유무를 검증해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과거 국민연금 개혁안은 모두 소득대체율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개편이었다며, 올해 재정계산위원회도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개혁안을 제안해 국민의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춘숙 의원 보건복지위 국감 자료 / 자료:국회방송 발췌 (2023.10.25)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2년 OECD가 국민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국민연금 가입자끼리 하도록 설계됐다며, 악화되는 인구구조를 감안해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고 투입을 늘려 저소득 가입자의 실질 연금액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