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방지’ 내년부터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

내년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하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르면 2024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입니다. 작년에도 건보공단은 외국인 건보재정에서 5천560억 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작년에도 유일하게 22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입니다. 2018년 1천509억 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 원으로 1천억 원대 밑으로 떨어지고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