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 국감서 ‘윤 정부 원자력 R&D 예산·문 정부 탈원전 정책’ 공방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관련 R&D 예산 삭감’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내년) 원자력 R&D 예산을 보면 올해 대비 10.9% 삭감됐다. 안전규제 검증 고도화 사업은 33.5% 삭감됐다. 원자력기금의 주요 R&D 역시 17.7%가 삭감됐다”며 원전 안전 관련 예산이 삭감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로 원자로가 2018년 재가동 이후에 연평균 가동일이 50일밖에 안 되고 23년까지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설비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안전 관리 관련 R&D 예산은 삭감한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대규모로 편성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살펴보면 원자력위원회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6년간 212억 7천800만 원 정도 편성할 예정”이라면서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내 원전 생태계에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원전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다”며 “핵심 부품일수록 해외 의존도가 좀 심각해서 안전성 등급이 Q등급 부품의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최근까지 총 구매량의 53.6%”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의 육성은 물론이거니와 원전 내 외산부품에 있던 고장이 원전의 발전 정지 내지는 한수원의 손실로 되는 것이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탈원전 정책을 한 문재인 정부 때 역량이 약화됐기 때문인데 한수원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국내 기업 육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후원한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지금까지 3명 임명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두 분은 탈원전 반원전 활동과 환경운동가 출신 분들”이라며 “원자력안전재단이 탈원전 활동가들의 원전 해방구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지속 가능한 원전, 안전한 원전을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하한치를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차 방류를 보면 삼중수소 검출 하한치 이상 수치가 조금 튀는 수치들이 자주 나온다. 1차 때는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2차 때는 아홉 번이나 나왔다. 설비 능력에 대해서 뭔가 좀 의심을 해 봐야 하는 상황 아니냐”면서 도쿄전력보다 원인 분석 등의 대응이 늦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도쿄전력 같은 경우는 방출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대응 자체가 늦어진다고 보실 수는 있지만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검토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