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접대 의혹’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사 착수

'접대 의혹'이 제기된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이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차 판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전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감사관은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6월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민사재판부에서 기업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시기에 기업인들과 여러 차례 만나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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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KBS 보도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직자의 비위 의혹이 해당 기관에 의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온정주의적 태도까지 그대로 드러나 상당히 논란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법관윤리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그분과 오랫동안 같이 법관 생활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경우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두둔하는 듯한 답변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윤 법원장은 또 "모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모함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억울하게 시비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는 현 단계에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단정하냐"고 질책하면서 윤 법원장에게 대법원에 조사와 징계절차 착수를 촉구해달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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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윤 법원장은 "소속 법관의 처지만 생각하고 다소 온정적 태도를 보인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윤리감사관실에 사실 관계 확정한 다음 징계 사안이 있으면 엄정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도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만리장성 수준으로 쌓여 있는데 사법부의 대처는 사상누각, 모래성 쌓듯이 허술하다"면서 "당사자의 억울함이 있으면 그것도 감찰 조사를 통해서 해소해주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저희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