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킹 의혹 충돌…“민주주의에 도전” vs “근거 없는 주장”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 점검을 진행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보안 점검 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해킹 툴로 의심되는 도구를 다수 남겨놨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여 "실소 금할 수 없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일련의 시도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강병원 의원에 의하면 국정원의 보안점검 후 선관위 서버에는 총 4개의 시스템에 15개 점검 도구가 남았다"며 "보안 전문가들은 이 도구들이 '해킹 점검 툴로 보인다'고 조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권은 사유화한 권력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운운하며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며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원 해킹 의혹 제기에 대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정부·여당이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민주당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가 시스템 한계 때문에 (점검 도구를) 남긴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도 민주당이 무조건 국정원에 국내 정치개입 혐의를 덮어씌운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 개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런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건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장악 시도에 관한 한 민주당은 자기반성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고 심지어 연임까지 시키려다 선관위 직원 대다수 반대로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선관위 국감서도 충돌 "심각한 문제" vs "정치적 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킹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 작업 이후 선관위 내부망에 소위 '해킹 툴'을 깔아놨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을 상대로 "보안 전문가들은 (국정원, 선관위 간) 합의 목록에 없던 파일들을 삭제 과정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목록에 없던 해킹 툴을 사용해 시스템에 침투시킨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유례없이 진행된 헌법 기관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 요구를 감사원만 받아들였다"면서 "선관위는 그 요구를 거부하다 왜 받았느냐. 권유냐, 아니면 강요와 압박 때문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단순한 권유는 아니었다"며 "의원님도 당시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 선관위는 자녀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직무감찰도 받게 된 상태였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도 "점검 도구라고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모의 해킹 프로그램"이라면서 "선관위가 3번에 걸쳐 12개 파일을 삭제했는데 당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 기간이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선관위에 남아있는 파일들은 전형적인 보안 점검 프로그램"이라면서 "왜 민주당은 북한의 선관위에 대한 해킹 공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국정원에서는 해킹을 하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은 "국정원이 마치 해킹 도구를 심어놨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면서 "국정원이 악의를 품고 전문가들이 보는 앞에서 선관위 해킹을 위해 툴을 남겨놨다는 의혹제기는 참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국정원이 선관위에 보안컨설팅 수용을 압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선관위가 압박받은 게 없다면 국정원을 생채기 내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 보안시스템 문제는 헌법 기관 독립성 문제가 아닌, 국민 주권 보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실무자들끼리 남은 것(점검 파일들)은 선관위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선관위가 보안컨설팅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신을 희석하기 위해 보안 컨설팅 감사를 받았고, 장기간 외부 국정원 직원들이 청사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시스템 확인했지만, 저희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빨리 (점검을) 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내보낼 필요성이 있었던 거 같다"고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