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청주시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입력 2023.10.26 (21:54)
수정 2023.10.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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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지역구민 등 5명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지역구민 등 5명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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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청주시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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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6 21:54:14
- 수정2023-10-26 21:55:47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지역구민 등 5명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지역구민 등 5명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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