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중단 ‘북새통’

<앵커 멘트>

각종 행정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민원창구마다 사람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업무가 시작되자 금새 무인발급기앞이 북적입니다.

예전 같으면 발급기앞에 두세명 정도였지만 오늘은 보통 예닐곱 명입니다.

<인터뷰> 김유리(법률사무소 직원) : "되게 멀거든요. 법원 저기 정문쪽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되게 힘들구..."

<인터뷰> 송재용(서울시 서초구) : "5분 이내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여기까지 오니까 한 30분 한시간 걸립니다."

등기부 등본이 아닌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떼려고 구청을 찾는 사람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정희경(서울 사당동) : "집에서는 빠른데 버스타고 여기까지 와서 떼야 되니까 좀 불편하네요."

행자부와 법원에 이어 국세청까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전면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민원 발급서비스 홈페이집니다.

인터넷에서 해킹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자 각종 데이타가 오른쪽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해킹프로그램에서 주민번호 앞자리를 찾은 뒤 다른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78년생을 57년생으로 감쪽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민원서류를 얼마든지 위변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인터넷으로 발급되던 78가지 민원서류 가운데 50가지나 인터넷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민원서류 직접 발급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때문에 서울 강남 등기소는 등기부등본 발부량이 50%가량 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도 토지대장 등 토지 증명 발급 수수료가 80만 원대에서 120만 원대로 늘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중단되고 민원인들의 방문이 늘면서 무인발급기도 잇따라 고장이 났습니다.

민원서류 발급 창구에도 사람들이 북적이기는 마찬가집니다.

<인터뷰> 이정남(등기과 직원) : "예전보다 2배 정도가 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서비스가 중단됐지만 관계기관의 대책은 소홀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윤종구(법정심의관) : "발급기를 통한 발급보다는 인터넷 발급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4년 2005년도 예산 자체가 필요최소한대로 책정이 되었고..."

앞으로 보완책이 마련되기까지는 한달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민원인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