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선 탁성호 선원 5명 ‘무죄’ 선고

간첩 혐의로 처벌받았던 탁성호 납북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만으로는 반공법 위반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거 판결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탁성호 선원들은 1971년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당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