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앵커]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정부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운영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1998년 이후 25년째 9%로 동결된 보험료율이 OECD 평균 절반 수준으로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보험료율에 대해 이해관계자마다 의견이 달라 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세대별 심층인터뷰 결과 청년층의 연금불신이 가장 심각했다며,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곧 연금을 탈 노년층일수록 보험료를 더 빨리 인상하고, 청년층은 천천히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그동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 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늦추는 것도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자녀부터 부여된 출산 크레딧은 첫째 출산 즉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용 이자를 더 가져가는 확정급여형 방식과,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 등을 제한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연금개혁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전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