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 귀순 경계작전 ‘성공’·‘실패’…“북 군사합의 위반 3,600건”

입력 2023.10.27 (19:15) 수정 2023.10.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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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목선 귀순에 대한 군 대응을 놓고 성공한 작전이다, 경계 실패다 하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공식 제의를 관련 부처들에 했다며 북한의 합의 위반 건수가 3,6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목선을 어민이 발견해 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 상황, 군은 작전적 조치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힌 천 여 개의 표적 중 의심 표적을 골라 끈질기게 추적했고, 어민 신고가 더해지면서 더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단 겁니다.

여당 의원들도 성공한 작전이라며 포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모처럼 군이 제대로, 시간 내에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경계 실패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병주/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북한 의심 선박이) 그렇게 배회하고 다녔는데도 확인이 깜깜이었는데 성공한 작전이라고요?"]

[김승겸/합동참모의장 :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가 걸린 문제입니다. (실패하지 않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시고 실패라고 자꾸 만들어가시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도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합의 이후 군사적 충돌이 줄었다며 이를 파기한다고 핵 위협이 줄어드냐고 따졌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포문 폐쇄 위반 등 위반 건수가 3,600건에 가깝다며 효력 정지를 관련 부처들에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 "북한은 하루에 서너 번씩 어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지킨다고 신줏단지 모시는 게 과연 올바른 태도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해병대 1사단장의 문책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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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선 귀순 경계작전 ‘성공’·‘실패’…“북 군사합의 위반 3,600건”
    • 입력 2023-10-27 19:15:51
    • 수정2023-10-27 1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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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목선 귀순에 대한 군 대응을 놓고 성공한 작전이다, 경계 실패다 하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공식 제의를 관련 부처들에 했다며 북한의 합의 위반 건수가 3,6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목선을 어민이 발견해 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 상황, 군은 작전적 조치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힌 천 여 개의 표적 중 의심 표적을 골라 끈질기게 추적했고, 어민 신고가 더해지면서 더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단 겁니다.

여당 의원들도 성공한 작전이라며 포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모처럼 군이 제대로, 시간 내에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경계 실패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병주/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북한 의심 선박이) 그렇게 배회하고 다녔는데도 확인이 깜깜이었는데 성공한 작전이라고요?"]

[김승겸/합동참모의장 :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가 걸린 문제입니다. (실패하지 않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시고 실패라고 자꾸 만들어가시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도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합의 이후 군사적 충돌이 줄었다며 이를 파기한다고 핵 위협이 줄어드냐고 따졌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포문 폐쇄 위반 등 위반 건수가 3,600건에 가깝다며 효력 정지를 관련 부처들에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 "북한은 하루에 서너 번씩 어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지킨다고 신줏단지 모시는 게 과연 올바른 태도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해병대 1사단장의 문책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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