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새만금 예산 삭감 책임 총리 사퇴해야”

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을 '예산 독재'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국무총리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국책 사업을 포기하고 공정과 형평이라는 국가 예산의 대원칙을 위반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이 2025년 말 끝나는데, 이는 정부가 사실상 임기 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