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오송도 안 했다…참사 재난원인조사 손놓은 정부
입력 2023.10.28 (21:17)
수정 2023.10.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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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이후 정부는 '재난 원인 조사'라는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철저히 따져봄으로써, 유사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한승연 기자가 취재해본 결과,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 보일 정도로, 실제 조사가 이뤄지는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 내용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근로자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정부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했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부처별로 세부 과제를 지정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경주 리조트 붕괴 등 대형 재난이 잇따르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난원인조사 제도.
2014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사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재난 86건 가운데 23건만 원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전체의 2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정부 합동으로 조사가 이뤄진 건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와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단 2건.
1년 전 이태원 참사와 지난 여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원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실시가 의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그 과정에서 소모되고 상처받는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죠."]
재난 원인 조사를 의무화하거나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종수/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 "과거의 사례를 알아야 현재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조사가 많은 사례가 있어야 과학적인 대안을 마련을 할 수 있잖아요."]
행안부는 이태원과 오송 참사의 경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져 추가적인 원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올해 8월부터는 행안부가 아닌 민관 협의체가 원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 윤대민/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이후 정부는 '재난 원인 조사'라는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철저히 따져봄으로써, 유사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한승연 기자가 취재해본 결과,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 보일 정도로, 실제 조사가 이뤄지는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 내용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근로자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정부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했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부처별로 세부 과제를 지정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경주 리조트 붕괴 등 대형 재난이 잇따르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난원인조사 제도.
2014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사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재난 86건 가운데 23건만 원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전체의 2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정부 합동으로 조사가 이뤄진 건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와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단 2건.
1년 전 이태원 참사와 지난 여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원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실시가 의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그 과정에서 소모되고 상처받는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죠."]
재난 원인 조사를 의무화하거나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종수/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 "과거의 사례를 알아야 현재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조사가 많은 사례가 있어야 과학적인 대안을 마련을 할 수 있잖아요."]
행안부는 이태원과 오송 참사의 경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져 추가적인 원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올해 8월부터는 행안부가 아닌 민관 협의체가 원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 윤대민/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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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0-28 2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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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이후 정부는 '재난 원인 조사'라는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철저히 따져봄으로써, 유사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한승연 기자가 취재해본 결과,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 보일 정도로, 실제 조사가 이뤄지는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 내용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근로자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정부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했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부처별로 세부 과제를 지정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경주 리조트 붕괴 등 대형 재난이 잇따르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난원인조사 제도.
2014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사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재난 86건 가운데 23건만 원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전체의 2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정부 합동으로 조사가 이뤄진 건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와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단 2건.
1년 전 이태원 참사와 지난 여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원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실시가 의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그 과정에서 소모되고 상처받는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죠."]
재난 원인 조사를 의무화하거나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종수/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 "과거의 사례를 알아야 현재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조사가 많은 사례가 있어야 과학적인 대안을 마련을 할 수 있잖아요."]
행안부는 이태원과 오송 참사의 경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져 추가적인 원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올해 8월부터는 행안부가 아닌 민관 협의체가 원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 윤대민/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이후 정부는 '재난 원인 조사'라는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철저히 따져봄으로써, 유사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한승연 기자가 취재해본 결과,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 보일 정도로, 실제 조사가 이뤄지는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 내용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근로자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정부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했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부처별로 세부 과제를 지정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경주 리조트 붕괴 등 대형 재난이 잇따르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난원인조사 제도.
2014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사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재난 86건 가운데 23건만 원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전체의 2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정부 합동으로 조사가 이뤄진 건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와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단 2건.
1년 전 이태원 참사와 지난 여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원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실시가 의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그 과정에서 소모되고 상처받는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죠."]
재난 원인 조사를 의무화하거나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종수/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 "과거의 사례를 알아야 현재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조사가 많은 사례가 있어야 과학적인 대안을 마련을 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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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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