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해 술 마신 함장 징계 ‘합당’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함장에 대한 강등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해양경찰관 A 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말 부하 직원들과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직원 B 씨가 음주 사고를 내자 회식 사실을 숨겨 보고하도록 한 사유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