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소송 지원 마련

거창군이 '적극 행정'을 하다가 징계 의결을 요구받거나 민·형사 소송에 관여된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거창군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징계 의결 때 2백만 원 이하, 형사사건 고소·고발 때 5백만 원 이하의 소송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적극 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