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소송 지원 마련

입력 2023.10.30 (10:23) 수정 2023.10.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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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적극 행정'을 하다가 징계 의결을 요구받거나 민·형사 소송에 관여된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거창군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징계 의결 때 2백만 원 이하, 형사사건 고소·고발 때 5백만 원 이하의 소송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적극 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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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소송 지원 마련
    • 입력 2023-10-30 10:23:10
    • 수정2023-10-30 10:30:44
    930뉴스(창원)
거창군이 '적극 행정'을 하다가 징계 의결을 요구받거나 민·형사 소송에 관여된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거창군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징계 의결 때 2백만 원 이하, 형사사건 고소·고발 때 5백만 원 이하의 소송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적극 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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