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호주에 자위대 전투기 파견 추진…법적 근거 부족 지적도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호주 공군기지에 순회 파견 형식으로 몇 달씩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일본과 호주가 지난해 맞은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에 따라 전투기를 호주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대 전투기를 호주에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자위대 '해외 배치'에 해당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야당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순회 배치'라고 적힌 외무성 자료에 대해 "일본 전투기를 해외에 상주시킨다는 계획은 전대미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방위성이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받거나 일본에 명백한 위험이 미치는 '존립위기 사태'일 때 일부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집단 자위권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법학자인 미즈시마 아사호 와세다대 교수는 "집단 자위권을 미국 이외에도 적용하면 일본이 무력 대립에 말려들 위험이 커진다"며 "군사 협력 확대는 국회에서 철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집단 자위권 자체가 위헌이므로 전투기를 외국에 장기 파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고 아사히는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성은 자위대가 호주에 상주하지 않고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일본 항공자위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