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불법자금 탈취 나날이 대담…‘검은 돈’ 차단할 것”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의 자금 세탁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북한의 불법 자금 탈취가 수법과 규모 측면에서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FATF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 세탁 고위험 국가로 13년 연속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지난 27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 해커들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는 전년도의 3배 수준인 17억 달러(약 2조 3천억 원)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 등 한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가는 ‘검은 돈’을 차단해야 한다며,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TF는 총회마다 ‘조치를 요구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강화된 고객 확인)’,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 명단을 발표하는데, 이번 총회에서 이란과 북한은 고위험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