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슈퍼카’ 스타 강사·‘킬러문항’ 학원에 판 교사 등에 2,200억 추징

강의·교재 매출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스타 강사와 이른바 ‘킬러 문항’을 판 대가를 차명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현직 교사 등 탈세 혐의자 2백여 명이 세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학원업과 프랜차이즈, 대부업·장례업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업종에서 세금을 탈루한 246명을 찾아내 세금 2,200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수법을 활용해 지능적 탈세를 벌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과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추가로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추징 유형을 보면, 스타 학원 강사 A 씨는 강의와 교재 매출이 늘자, 본인에게 가야 할 강의료·인세 수입을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고가의 자동차,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경비 처리하고, 명품 의류와 고가 미술품 등 사치품 구매 비용도 사업에 쓴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무당국은 일부 현직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가족 계좌로 받아 개인소득세 누진 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교사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교사는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했다고 세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학원 내에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를 자녀 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하거나, 인건비 경비 처리를 위해 직원 가족에게 가짜 월급을 준 뒤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은 학원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주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에는 로열티를 받지 않은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 유가족으로부터 고가의 장례 대금을 현금으로 받도록 유도한 장례업자들도 이번 세무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이 조세 포탈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는 한편, 최근 추가로 세무조사에 들어간 유형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호황을 누린 한 병원은 불법 전자결제대행사, 즉 PG사와 미술품 대여업체에 각각 결제 수수료와 렌탈료를 과다 지급한 뒤, 업체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익률 300% 보장’ 등 허위 광고로 끌어모은 개미투자자들이 수억 원의 회원비를 미등록 PG를 통해 내도록 해, 매출 신고를 누락한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수익을 내면서도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 거래 현장 확인과 포렌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