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인근 가공 농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가공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는 제외하는 급식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오늘(3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성과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당 우려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숨기며 방류 강행을 막지 못한 건 물론이고, 방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도 일본에 말 한 마디 못한 채 도리어 일본 편을 드는 정부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외통위, 환노위, 문체위, 농해수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과방위 등 총 7개 상임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점검한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우원식 대책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공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수입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급식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후쿠시마현과 인근 7개 현에서 어획된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지만, 가공식품의 경우 수입 금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 조례 제정과 관련해 대책위 진행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전국 7개 광역 지자체, 20개 기초지자체 등에서 방사능 없는 급식 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며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전국 확대해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2021년 UN인권이사회 소속 특별보고관이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오염 물질 노출 방지, 환경영향평가의 광범위한 진행, 해양환경보호 의무를 저버린 인권침해란 입장문 발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