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블랙리스트’ 징계자도 능력따라 인선…다 지나간 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다 지나갔다고 본다”며, “(그로 인해)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관여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나 ‘미투’ 고발과 연루된 예술인과 관료에게도 인선·지원 등에서 기회를 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미투’(성 비위 행위에 대한 폭로나 고발 등)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현장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2019년 조사 결과를 담아 펴낸 백서를 언급하며, “제 이름이 거기에 104번 나온다고 하는데 엉터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유 장관은 “너무 무책임하게 자기들의 입장으로만 만들어진 백서”라며 “대부분이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다더라’, ‘다른 사람이 주장한다더라’ 이렇게 만들어진 백서라서 큰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 이걸 문제 삼아야 하는지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그런 백서를 또 하나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다”면서, “백서를 쓴 분들도 만나고, 백서에 나온 분들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작성한 9개 문건 등을 토대로 9,273건의 단체와 개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고 밝혔으며, 유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블랙리스트’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을 막을 방법으로 예술인 지원 사업의 ‘책임심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책임심의제가 있으면 본인이 (심사 결과에) 끝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어떤 청탁도 듣지 않을 것”이라며, “부탁을 받거나 측근에게 유리한 심사를 하면 금방 알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술인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600~1,000명 가까이 심사위원단 풀(Pool)을 만들어서 심사를 시키는데, 이 부분은 예전부터 반대해 왔다”며 “대부분 손이 안으로 굽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담당 직원들은 전문가들이 심사하셔서 우리는 모른다고 항상 거리를 두고, 한 번 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콘텐츠진흥원이나 영화진흥위원회 등 지원하는 기관에서 완전히 심사위원들을 구성해 평생 심사만 하도록 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는 다음 달 문화예술 분야 공공 기관 및 현장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오는 12월까지 새로 개편한 예술인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