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소상공인 3종 패키지 차질 없이 추진”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30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는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확대,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이 있다”며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 등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민생안정 관련 사업의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재기 지원사업,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남아있다”며 “올해 예산에 대한 집행점검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김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경제활력 지원사업과 지방재정 등의 집행실적과 향후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민생안정사업 예산의 83.9%를 집행하는 등 양호한 집행 실적을 달성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민생안정사업 집행률은 83.9%, 경제활력 지원사업은 집행률은 73.9%로 집계됐습니다.

김 차관은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에 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지방 교육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시설기금, 기타 적립금 등 자체 재원 활용을 추진하고 지방민생예산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계획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 여력 발굴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소통, 현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잘 조준된 민생 집행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리고, 재정집행의 점검 범위를 지방재정, 공공·민간투자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