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은행 종 노릇’ 전언에…대통령실 “현장 목소리 전달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들은 현장의 목소리라며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예로 든 데 대해, 대통령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시로 언급한 의견을 당장 정책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우려나, ILO(국제노동기구)의 내외국인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대책 마련 의견 등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소개한 자영업자들의 '은행 종 노릇' 발언으로 은행 주가가 일제히 내려갔다는 얘기에, "어떤 정책과 직접 연결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소개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며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지난주 대통령실 참모들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시중 은행들의 주가가 내려갔는데, 윤 대통령이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에 대한 의중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차별해서는 ILO 조항이 소상공인에 부담이 된다거나,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 또한 관련 단체들이 그간 목소리를 내왔던 것으로, '민생과 인권을 부딪히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도 이를 언급한 것은 이에 대한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공직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당부를 하면서, 앞서 들은 현장 의견을 몇 가지 소개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도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생생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심각성도 피부에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직접 청취한 국민 의견 가운데 공통적인 절규는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참모들이 구청과 경찰서, 대학병원, 늘봄학교 등 36곳의 현장을 방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CCTV 등 치안 인프라 확충,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