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쟁점 된 ‘전북 공약’…정부 답변은 ‘부정적’

입력 2023.10.30 (19:19) 수정 2023.10.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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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죠.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 전북에 내건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정부 측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고,

[김성주/국회 정무위원/민주당 : "새만금 SOC(기반시설)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78% 삭감해요. 이상하잖아요? (대통령이) 속도를 내라고 얘기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재검토가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 : "새만금 SOC(기반시설) 사업은 사실 전부 다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서 사업별 진행 상황, 또 연차 소요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놓고 실무적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관련 절차를 왜 이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강성희/국회 정무위원/진보당 : "전북이 금융중심지 자격이 되면 신청하면 된다, 요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차별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셨죠?']

금융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책임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지난 문 정부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해 묻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학의 불공정성과 의무 복무의 위헌 여부 등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부 부처가 나 몰라라 하면서 전북의 대선 공약 사업이 수포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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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쟁점 된 ‘전북 공약’…정부 답변은 ‘부정적’
    • 입력 2023-10-30 19:19:47
    • 수정2023-10-30 19:57:50
    뉴스7(전주)
[앵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죠.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 전북에 내건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정부 측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고,

[김성주/국회 정무위원/민주당 : "새만금 SOC(기반시설)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78% 삭감해요. 이상하잖아요? (대통령이) 속도를 내라고 얘기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재검토가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 : "새만금 SOC(기반시설) 사업은 사실 전부 다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서 사업별 진행 상황, 또 연차 소요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놓고 실무적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관련 절차를 왜 이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강성희/국회 정무위원/진보당 : "전북이 금융중심지 자격이 되면 신청하면 된다, 요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차별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셨죠?']

금융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책임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지난 문 정부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해 묻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학의 불공정성과 의무 복무의 위헌 여부 등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부 부처가 나 몰라라 하면서 전북의 대선 공약 사업이 수포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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