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 숫자 제시로 마무리 못해”…개혁안 언제쯤?
입력 2023.10.30 (21:15)
수정 2023.10.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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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구체적 숫자가 빠진 '맹탕'이라는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연금개혁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내년 총선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흘 전 발표된 정부의 연금운영계획안.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률을 구체화하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맹탕 개혁안'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연금개혁이 숫자만 제시해 마무리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정부는 연금 개혁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의결된 연금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대안 마련은 내년 총선 이후일 거라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입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정부 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는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숙의에도 수개월이 예상돼 특위 활동 기한은 총선 뒤인 내년 5월로 연장됐습니다.
반년도 안 남은 총선 탓에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 논의의 큰 축인 야당은 정부 계획안이 "알맹이 없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실질적인 노후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연금개혁안에 대해 '4지선다'가 아닌 '24지선다'를 내놓았다며 '개혁을 포기한 거냐'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구체적 숫자가 빠진 '맹탕'이라는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연금개혁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내년 총선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흘 전 발표된 정부의 연금운영계획안.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률을 구체화하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맹탕 개혁안'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연금개혁이 숫자만 제시해 마무리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정부는 연금 개혁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의결된 연금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대안 마련은 내년 총선 이후일 거라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입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정부 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는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숙의에도 수개월이 예상돼 특위 활동 기한은 총선 뒤인 내년 5월로 연장됐습니다.
반년도 안 남은 총선 탓에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 논의의 큰 축인 야당은 정부 계획안이 "알맹이 없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실질적인 노후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연금개혁안에 대해 '4지선다'가 아닌 '24지선다'를 내놓았다며 '개혁을 포기한 거냐'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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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연금개혁, 숫자 제시로 마무리 못해”…개혁안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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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30 21:15:33
- 수정2023-10-30 2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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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구체적 숫자가 빠진 '맹탕'이라는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연금개혁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내년 총선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흘 전 발표된 정부의 연금운영계획안.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률을 구체화하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맹탕 개혁안'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연금개혁이 숫자만 제시해 마무리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정부는 연금 개혁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의결된 연금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대안 마련은 내년 총선 이후일 거라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입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정부 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는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숙의에도 수개월이 예상돼 특위 활동 기한은 총선 뒤인 내년 5월로 연장됐습니다.
반년도 안 남은 총선 탓에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 논의의 큰 축인 야당은 정부 계획안이 "알맹이 없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실질적인 노후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연금개혁안에 대해 '4지선다'가 아닌 '24지선다'를 내놓았다며 '개혁을 포기한 거냐'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구체적 숫자가 빠진 '맹탕'이라는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연금개혁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내년 총선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흘 전 발표된 정부의 연금운영계획안.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률을 구체화하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맹탕 개혁안'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연금개혁이 숫자만 제시해 마무리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정부는 연금 개혁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의결된 연금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대안 마련은 내년 총선 이후일 거라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입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정부 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는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숙의에도 수개월이 예상돼 특위 활동 기한은 총선 뒤인 내년 5월로 연장됐습니다.
반년도 안 남은 총선 탓에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 논의의 큰 축인 야당은 정부 계획안이 "알맹이 없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실질적인 노후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연금개혁안에 대해 '4지선다'가 아닌 '24지선다'를 내놓았다며 '개혁을 포기한 거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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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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