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구산해양단지, 표류사업 ‘물꼬’

입력 2023.10.31 (07:36) 수정 2023.10.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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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표류하던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지난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토지 수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지만,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도 5년 넘게 착공조차 못 한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대상지 땅을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토지 수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는 것.

골프장은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중토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네 차례 도전 끝에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가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전국 첫 사례입니다.

[천세창/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관 : "공공성, 공공환원 방안, 골프장을 제외한 관광단지 시설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하고, 골프장이 주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에 따라 통과됐습니다.)"]

창원시와 민간사업자는 30년간 장학금 기부와 지역주민 고용 등 공익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골프장을 전체 사업 면적의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장기 표류 사업 해결을 위한 첫 '물꼬'를 텄다는 평가입니다.

남은 조성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토지 수용에는 1년 6개월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다음 관건은 이 사업에 4천7백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민간사업자의 의지입니다.

땅 확보 뒤엔 민간사업자가 5년 안에 준공하도록 창원시와 협약이 돼 있습니다.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는 창원 웅동지구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기업 연수원과 숙박, 체험시설 등 비수익 사업까지 차질없이 조성하도록 행정 당국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홍남표/창원시장 : "비수익 사업 시설도 (골프장과) 같이 개발하게 할 거고요. 토지수용을 받을 때 약속했던 것들도 꼭 지켜내도록 담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을 비판해 온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민자사업이 되도록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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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구산해양단지, 표류사업 ‘물꼬’
    • 입력 2023-10-31 07:36:19
    • 수정2023-10-31 08:46:07
    뉴스광장(창원)
[앵커]

표류하던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지난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토지 수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지만,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도 5년 넘게 착공조차 못 한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대상지 땅을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토지 수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는 것.

골프장은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중토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네 차례 도전 끝에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가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전국 첫 사례입니다.

[천세창/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관 : "공공성, 공공환원 방안, 골프장을 제외한 관광단지 시설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하고, 골프장이 주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에 따라 통과됐습니다.)"]

창원시와 민간사업자는 30년간 장학금 기부와 지역주민 고용 등 공익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골프장을 전체 사업 면적의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장기 표류 사업 해결을 위한 첫 '물꼬'를 텄다는 평가입니다.

남은 조성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토지 수용에는 1년 6개월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다음 관건은 이 사업에 4천7백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민간사업자의 의지입니다.

땅 확보 뒤엔 민간사업자가 5년 안에 준공하도록 창원시와 협약이 돼 있습니다.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는 창원 웅동지구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기업 연수원과 숙박, 체험시설 등 비수익 사업까지 차질없이 조성하도록 행정 당국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홍남표/창원시장 : "비수익 사업 시설도 (골프장과) 같이 개발하게 할 거고요. 토지수용을 받을 때 약속했던 것들도 꼭 지켜내도록 담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을 비판해 온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민자사업이 되도록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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