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방재연구센터 ‘행정대참사’…대책도 논란

[앵커]

정부가 강릉에 추진하려 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부지 무상 제공 문제로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협약 과정에 부지 무상 제공이 가능한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국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행정 대참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안 침식 전반을 연구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예정 부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입니다.

2021년 강원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맺고, 옥계지구 6만 8천여 제곱미터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무상 제공이 어렵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됐고, 이후 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행정 착오로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450억 원짜리 대형 국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인 부지 무상 제공을 놓고, 사전 법률 검토나 심의 등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호균/강원도의회 의원 :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연안항만방재센터는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답보 상태로 있다는 거는 행정의 무능이고 행정의 대참사다…."]

사후 대책도 논란입니다.

강원특별법에 특례 조항 신설이나 해수부 매입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투명합니다.

[정호철/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장 : "현재 (강원도) 해양수산국하고 저희하고 노력해서 해수부를 설득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해당 부지에 유망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센터 설립 무산 우려 속에, 부지 무상 제공 방안을 애초에 어디서 먼저 제시했는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위원회 감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