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방산 기술 개발할 경우 계약특례 적용…개정안 공포

고도의 방산 기술 개발을 하다 계약조건을 맞추지 못해 납기 지연 벌금을 물어야 할 경우 앞으론 이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늘(31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고가·대규모·장기 연구개발이면서 고도의 첨단 기술개발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해 계약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개발 지연이나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워져 물어야 되는 납기 지연 벌금, '지체상금'이 감면됩니다.

또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이 생겨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의 착․중도금을 지급하고, 신기술 등을 적용하겠다고 할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국방부는 계약상대자의 도덕적 해이나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항목을 확대하고 위반시 입찰 또는 낙찰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체상금 감면 가능성 등에 따라 업체의 부담이 완화되므로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면서,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