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포 서울 편입? 최형두 “당에서 인기 없는 정책…김포 요청 있어 답한 것” vs 박성준 “박정희 국토개조 장기플랜에서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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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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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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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이재명 환담, 진일보한 디딤돌, 협치 가능성 보여준 것
- 김포 서울 편입, 당에서 인기 없는 정책.. 김포 요청 있어서 답한 것
- 인요한, 한국 정치에 히팅크 같은 효과 가져올 것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시정연설, 맥락없고 현실 진단 부족해
- 尹 자발적 변화? 국민 질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변화 모습 만든 것
- 김포 서울 편입? 박정희 국토개조 장기플랜에서 배워야
- 희망 거품 일으키겠지만 제대로 된 계획 없으면 실망으로 이어져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최가박당>
■ 방송시간 : 10월 31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 박가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박성준: 안녕하세요?

◇주진우: 오늘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했네요. 그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박성준.

◆박성준: 여당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아니요.

◆박성준: 일단은 오늘 시정 연설이잖아요. 시정 연설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정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국정을 어떻게 펼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조금 이번 시정 연설이 아쉬운 게 그러면 전 세계 경제는 어떻고 국민의 상황은 어떻고 그러면 대통령 현실 진단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상당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방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이 나오고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흐름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맥락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런데 현실 진단,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딱 분석하면 그거를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려고 그러죠?

◆박성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나와서 그것이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무엇으로 가야 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건데 국정의 큰 방향이 보이지 않고 세세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물가 안정과 민생이라는 부분이 대통령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국민들이 그 아픔을 알고 있느냐,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냐, 그런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 닿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진우: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그래서 바로 그 대목에서 대통령의 연설에서 핵심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두텁게 돕고 또 정말 필요한 일은 꼭 해야 하는 이런 적절한 편성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이요. 2024년 총지출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합니다. 이게 국가 재정 상황이 그만큼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그래서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 재정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안팎으로 우리 세계 경제 말씀하셨으니까 시달리고 있습니다. IMF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데 건전 재정 기조를 두고서 국가 신용 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느는 속도 또 가계 부채 등등 굉장히 위태롭게 보고 있는데 그 정부가 국가 부채를 억제해 가면서 건전 재정, 긴축 재정의 기조로 간다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뭐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이미 긴축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금리도 올리고 있는 것이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에너지 가격 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 25조, 23조 정도의 규모를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재편성했습니다. 재편성했다는 건 사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는데요. 예컨대, 그러면서도.

◆박성준: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게요?

◆최형두: 네.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각오도 밝혔고 몇 페이지입니까? 시정 연설문, 우리 배포됐는데.

◆박성준: 23페이지더군요.

◆최형두: 그 안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무슨 R&D부터 해서 다 있고요.

◆박성준: 그런데 핵심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화폐 예산, 지역 경제 살리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청년 일자리 예산 관련된 삭감을 한 1조 원 가까이 했고요. R&D 예산 관련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3조 원. R&D 예산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기저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1999년도에 문화 예술 분야에 김대중 대통령 한 7배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한류 열풍이 늘고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처럼 R&D도 국가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대폭 삭감했고요. 한 예로 제가 정무위원회인데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질의했던 것 중에 뭐냐 하면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분야는 삭감하고 오히려 뭘 예산을 늘렸는 줄 아세요? 보훈 교육 예산을 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 뭐가 건전 재정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최형두: 이게 우리가 뭐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까? 물려받고 그중의 가장 큰 것이 사실 곳간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곳간을 지금 채워 넣기도 어렵고 지난 정부가 뭐 잘해서 큰 세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반도체, 자동차 이런 수출이 잘되다 보니까 법인세가 정말 많이 걷혔습니다. 걷혔는데 지금은 법인세율이 인하했기 때문에 안 걷히는 게 아니고 법인세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이 큰 수익을 못 얻고 영업 이익을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빚을 더 늘릴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R&D 예산도 이제 지난 20년 동안 이게 다 예산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우리 야당에서 또 각 상임위에서 정말 정부가 아주 잘못 파악한 게 있으면 고치게 되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과거에 650조 이렇게 하면서 국가 재정을 늘리고 빚을 내고 했던 그런 시기의 기조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주 엄밀한 예산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오늘 이십몇 쪽에 걸쳐서 상세히 설명한 내용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 예산은 어떻게 기조로 가져갔고 다음에 물가, 민생, 다음에 고금리에 시달리는 우리 서민을 위해서는 뭘 하겠고 또 노년층을 위해서는 뭘 하겠다는 이 항목이 하나하나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만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환담도 했고요.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세 낮춘 윤 대통령 그리고 시정 연설 보고 변화의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박성준: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 아닙니까? 자발적 변화냐, 아니면 외부에 의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냐라는 것이죠.

◇주진우: 그래도 바뀌기는 바뀌었습니까?

◆박성준: 아니, 들어보세요, 일단은. 그러면 자발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 1년 6개월 동안 지내왔더니 국정 운영에 대한 것이 난맥이고 국정 실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질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발적 변화가 아니라 이 국민의 질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시정 연설 이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했냐는 거예요.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억압 정치를 해 왔던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모습인데 국민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다가갔고 국민의 아픔을 다가갔고 제가 이 이야기만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로텐더홀 앞에서 계단에서 묵언 시위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들어올 때 민주당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들어오실 때 외면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태원 참사 1주기가 10월 29일, 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태원 참사 그 수많은 목숨을 잃었던 유가족들 슬픔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대통령이 국정을 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정말 국민 무시하고 야당 무시하고 짓밟아 왔는데 그거에 대한 질타들이 이어지니까 변화하려고 했는데 정작 이태원 참사 1년 만에 그러면 누가 국가가 책임졌느냐?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 모습이고 야당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모습에서 그러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거를 저희가 의문표를 던지는 것이죠.

◆최형두: 여야가 서로 손을 마주잡아야 악수가 되는 것이고 또 두 손이 서로 부딪혀야 박수가 나오는 거고 협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시정 연설 그때 뭐 MBC 재미를 봐서 MBC의 뭐 그거 가지고 말 돌려 잇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대통령 그때 시정 연설 왔을 때는 만나주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야당 대표가? 그리고 지금 우리 야당이 뭐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당이 170석, 180석 가까운 의석으로 지금 뭐 무소불위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국가가 책임지고 정부가 책임지고 국회가 책임지려면 그거를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이런 상황을 개편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R&D 예산 말씀 자주 하시는데 R&D 예산이 오늘 대통령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 수준으로 굉장히 양쪽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상되느냐. 이게 옛날에 우리 IMF 직전에 유명한 폴 크루그먼 이야기했지만 투입을 늘리면 아웃풋도 늡니다. 그러나 선진 경제가 되고 하려면 특히나 재정 상황이 이렇게 아주 어려울 때는 정말 정확하고 효율을 높인 정말 고효율의 이런 어떤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했죠. 그리고 오늘 그래도 진전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다 해서 시정 연설 전에 다 만나서 환담을 나눴고 또 저는 하나의 진일보하고 또 다음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보는 것이 시정 연설 이후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다음에 여야의 상임위원장들이 다 모여서 이거는 정말 시정 연설에 맞는 정말 우리 정치에서는 그동안 보기 드문,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계속 한 것도 사실 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는데 시정 연설을 매년 하게 되는 것 또 시정 연설 와서 여야 원내 지도부와 국회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오찬 식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상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새로운 협치의 가능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성준: 정치는 결국은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경제도 그렇고 국내외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의 그런 어떤 현실 인식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과 대안을 이야기해야죠.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무엇을 할지. 그 당사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과정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기대도 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오늘이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그보다 더 뜨거운 뉴스가 있었어요. 국민의힘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 특별법 추진하겠다. 지금 그래서 서울 인접 도시가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이게 저도 좀 놀랐는데 김포 시장이 우선 제안을 한 겁니다. 골드 라인의 아주 굉장히 혼잡하고 아주 극심한 출퇴근 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북부특별직할시인가요? 자치광역시인가 하는 것을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김포시가 북도도 아니고 남도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섬처럼 이어져 있는데 차라리 그러느니 우리를 서울시에 편입을 시켜 달라, 차라리. 그러면 교통도 서울과 함께 광역 교통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실제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80%, 90%가 서울 출퇴근인데 그런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 당에서 인기가 없는 정책을 뭐 하러 이야기하겠습니까?

◇주진우: 인기가 없는 정책입니까, 이게?

◆최형두: 이게 요청이 있기 때문에 답을 한 것이죠. 국민들이, 특히 김포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으니까 김포시에서 그런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응답한 것이고 또 따지고 보면 지금 계속 서울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서울이 그동안 여러 가지 주택난 또 주택 가격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런데 수도권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우리 수도권의 면적이나 인구가 굉장히 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장도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을 한 적이 있는데 김포시의 요청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만나볼 생각이다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정말 도시 발전에 서로 도움이 된다면 연구, 검토해 볼 수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죠.

◆박성준: 그런데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 사안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어떤 맥락도 없이 발표하는 것이 여당의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국가의 국토 개발은 어떻게 하고 국토 개조를 어떻게 하는 차원에서 지방 행정 구역 개편을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선진 모델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 뭐 이런 방향에서 제안이 되어야 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김포 뚝 뜬금없이 나와. 그러면 서울 지역 주변에 있는 시가 많단 말이에요. 김포, 예를 들면 하남시, 광명시, 의정부시, 고양시 다 그러면 서울로 다 편입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구체적인 기획과 과정과 방안과 거기에 따른 역효과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하는 건데 김기현 대표가 과연 그런 것을 고려했는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논의와 숙의 과정이 하나도 없이 어느 날 김기현 대표가 발표했고 실제 아는 의원들은 하나도 없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대통령실과도 협의가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이랬을 경우에 과연...

◆최형두: 다 아는 것 같은데.

◇주진우: 어찌 보면 그리고 보수 신문에서 또 발맞춰서 지금 다 계속 기사를, 이렇게 특집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여권에서는 거의 지금 계속해서 메가 서울, 이 프로젝트.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 성남, 하남까지 계속해서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성준: 그런 방향으로 이제 몰고 가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 그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국토 개조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상당히 행정 구역 계획과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만들어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실제 지역 발전에 대한 것들도 나온 것처럼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성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IT 관련해서 정보화를 한다든가 문화강국을 만들어서 그런 법 개정을. 이렇게 장기 플랜을 만들면서 국민과의 설득 작업도 있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 툭 던져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에도 당대표 연설할 때 국회의원 300명에서 270명 줄이자고 막 엄청 또 엄포를 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야기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김포도 그럴 짝이 날 겁니다, 아마.

◆최형두: 아니, 그렇지 않을 거고요. 이게 아마 수도권의 특히 서울 인근 도시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민주당이 그거를 모르신다면 아마 큰 패착이 될 텐데.

◇주진우: 그런데 최형두 의원님, 경기도 김포시보다 서울시 김포구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김포 사람들은 원하는데 그러면 양평, 하남 뭐 다 그러면 저기 전라남도도 서울시로 이렇게 편입시키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박성준: 좀 있으면 천안도 서울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형두: 그거는 억지이고.

◆박성준: 억지가 아니라니까.

◆최형두: 옛날에 한동안 저도 잠깐 본 드라마 중의 하나가 해방일지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주진우: 나의 해방일지요.

◆최형두: 나의 해방일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수도권은 전철을 타고 다니고 서울은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은 지하철공사가 운영해서 서울은 서울이 하는데 그래서 수도권의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게 광역 교통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와 서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한 점이 있는데 이게 뭐 수도권도 예컨대, 용인이나 이천으로 내려가면요. 서울과 합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수도권 규제 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서울과 인접해서 서울의 거의 베드타운처럼 되어 있는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의 경우는 왜 서울, 경기를 벗어나면 여기는 전철이 되고 지하철이 아닌가. 이런 차별 의식에 대한 것이 있고 그게 만일 진정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행정 통합이라든가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입증해 보자면 광역화가 맞죠. 그래서 메가 시티가 세계적으로 좀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제기하고 있다면 나중에 주민 투표로 결정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세분되어 있는 행정 구도, 행정 구조 때문에 여러 행정 낭비가 많고 또 시민들은 불편한 그런 중의 하나의 예가 지금 김포 예라고 보이고요. 이거는 김포 시민과 서울에 인근한 이런 수도권 시민들의 진짜 바람이 무엇이냐를 보고서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전체적으로 마스터 플랜 자체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서 나온 졸속 그냥 발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상당히 희망의 거품을 일으킬 텐데 그것이 제대로 된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곧 실망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주민 투표 이야기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 주변에 많은 시, 군이 있는데 거기도 광역시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다 해 줄 것인지. 그러면 김포만 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플랜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러니까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그것은 국정에 혼란이 오는 거고 거기에 있는 지역민들 과연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게 되는 건가? 기대를 하지만 실제 이런 제대로 된 계획이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곧 실망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겁니까, 도대체? 이 정부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최형두: 그 책임은 민주당이 걱정할 일은 아니고 그 말 잘못되면 여당이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 구역 개편은 오랜 숙제인데 그게 참 힘듭니다. 힘들어서 예컨대, 우리 부산, 울산, 경남. 경남, 부산, 울산, 이른바 경부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참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지사가 한때 차라리 그냥 세 시, 도 광역시를 선거로 통합해 버리자. 선거 동시에 해서 큰 행정 체제로 하자. 지금 따로 따로 나누어서 교통 체계도 분할하고 무슨 혐오 시설도 서로 따로 따로 해야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어떤 큰 행정 개편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박성준: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 운영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행정 구역 개편과 선거구 제도 다 맞물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개헌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주진우: 아무튼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박성준: 무리수를 던진 거죠.

◇주진우: 무리수가 될까요? 아니면 노림수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최형두: 누가 시민들의 말에 귀기울이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6287님께서 "전화번호 02 쓰는 과천은요? 광명은요?"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박성준 의원님께서 청소년 예산 많이 삭감했다. 그리고 R&D 예산 삭감했다. 그런데 조금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좀 잡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예산 가운데 청소년 활동 예산 38억 원을 포함해서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박성준: 아니,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청소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주진우: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박성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경우에 상당한 금액, 1조 원 가까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예산 관련된 부분에 의해 예산 심의가 들어가니까 예산 심의가 11월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또 민주당에서 발표를...

◆최형두: 하나만 더 보태면 민주당에서 참 정말 알 만한 양식 있는 의원들도 참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고 있던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하는 이런 ODA 예산은 오늘 ODA 예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GDP의 1%, GDP의 얼마를 해외 원조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뭐 한다는 것도요. 그거는 EDCF도 있고 ODA도 있고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 항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갖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니 정말 저분들이 여당까지 해 본 큰 정당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박성준: 제가 말 하나 좀. R&D 같은 경우도 이 청년 일자리하고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R&D 예산을 제가 얼마 전에 누구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500억짜리 프로젝트예요, 5년간. 그러면 100억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500억에서 다 줄이고 100억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R&D면 다 이공계 다 석박사들이 다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일자리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R&D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진우: R&D에서는 얼마 정도 줄었다고요?

◆박성준: R&D 예산이 지금 한 3조 원 가까이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3조원 가까이.

◆박성준: 그러면 그것이 이 파장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 일자리하고 다 맞물려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몇억 줄은 게 아니라 이게 다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다 심의해서 11월에 깊이 있게 보겠다는 겁니다.

◆최형두: 오늘 시정 연설에도 나왔는데 저소득층 대학생 67만여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정들 했고요.

◇주진우: 알겠어요.

◆최형두: 그래서 이게 적재적소로 재편하는 과정이고 다음에 예산안 한번 보시면요. 그냥 두루뭉술한 예산도 많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여기는 1조야.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R&D도...

◆박성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되어 있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주진우: 그렇습니다.

◆박성준: R&D하고 청년 일자리하고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R&D 예산도 각 당마다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요. 인요한 혁신위는 잘 가고 있습니까?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저는 뭐 최근에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해도 안 되는 축구였습니다. 차범근이 와도 안 되고 그런 축구인데 히딩크를 딱 불러들였더니 이 히딩크가 좀 특별하게 해서 처음에는 약간 의구심도 많았어요. 그런데 히딩크가 한국 축구 시스템을 바꿔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아니, 히딩크는 축구는 잘 알지 않느냐, 축구 전문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최형두: 인요한 이번에 교수도 보니까 만만치 않던데요, 내공이.

◇주진우: 만만치는 않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최형두: 그리고 특히나 이게 뭐 기득권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분은.

◆박성준: 그렇게 믿고 가세요.

◆최형두: 너무 그렇게. 한국 정치가 잘되어야 합니다. 혁신 경쟁을 하셔야지 민주당 안 됐다고 우리도 안 되기를 바랍니까?

◆박성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축구의 방정식하고 이 정치의 방정식은 다르고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히딩크는 축구 훈련을 받았던 선수이면서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요한 교수는 무슨 정치적, 폴리티컬 수업을 언제 받았어요?

◇주진우: 그런데...

◆박성준: 아니, 제가 이야기드린 것처럼 정치권 밖에서 그냥 평론하던 사람이 와서 이 복잡다단한 정치적인 함수 관계를 풀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가셔서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겠네요.

◆최형두: 우리가 8월 말에 정기국회 전에 한번 이분을 불러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100명 가량 되는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아주 놀랐어요. 통합의 정치라든가 다음에 한국 사회에 대한 통찰이라든가 저는 아마 우리 한국 정치에 히딩크 같은 어떤 팩트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기대합니다.

◆박성준: 일단은 뭐 혁신한다고 하니까.

◆최형두: 혁신 경영해야죠.

◆박성준: 인적 혁신하고 제도 혁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형두: 예전에 김은경 혁신위 잘못됐다고 거기도 잘못될 거야 심보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진우: 최형두, 박성준 감사합니다.

◆박성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