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쏟아부은 앱, 폐지되거나 외면받거나

■ "'일단시켜!'를 아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시한 앱 이름치고는 도발적이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출시한 배달 주문 애플리케이션 이름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3년 전 나왔습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집합 제한 조치 등, 나가서 사 먹기 어려워지는 외식 환경 변화에 따라 배달 주문이 특히 많아지던 때였습니다. 당시 일부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문제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수수료, 입점비, 광고비 없는 착한 배달 앱을 표방했습니다.

‘일단시켜’ 출시 당시, 중개 수수료와 입점비, 광고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광고 화면.

하지만, 실제로 앱 운영에는 부침이 많았습니다. 대형 배달 앱과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여서입니다. 강원도는 운영 기간 29억 원 정도를 홍보와 앱 전용 할인쿠폰 등을 지원하는데 썼습니다.

그렇다면 운영 성적을 볼까요?
올해 8월까지 총 누적 실적을 보면, 가맹점은 3,280곳, 가입자 수는 11만 6,000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주문 건수는 78만여 건입니다. 한 달 치로, 8월만 본다면 주문 건수는 3만 4,000여 건. 전체 가맹점 수와 비교해 봤을 때, 한 달 동안 가게 한 곳에서 받은 주문은 10건 정도로 나옵니다. 사흘에 한 건 꼴입니다.

결국 일단시켜는 지난달 앱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강원도는 앱 운영 종료 이유를 실적 저조보다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 외식 활성화, 수수료가 저렴한 민간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관에서 나설 여지가 줄어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3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서비스도 종료한다는 겁니다.

■ 증강현실 관광 앱, 문화 행사 총망라 앱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민간 문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만들어진 앱도 여럿 있습니다.

평창군은 2년 전, 평창군 마스코트 '눈동이'를 등장시켜, 관광과 증강현실(AR)을 합친 창의적인 관광 앱을 출시했습니다. '눈동이와 함께하는 AR평창여행'인데요. 그동안 전국 누적 가입자 수는 1,100명 정도입니다. 이용객은 최근 3개월 치를 봐도, 계속 줄어들다가 올해 8월, 한 달 동안 2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앱 업데이트가 안 돼 일부 휴대전화 기종에서는 내려받기도 안 되는 아쉬운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앱을 개발하는 데 3억 9,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원주시는 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낡은 홈페이지를 개선하면서, 원주의 각종 문화행사와 전시회, 축제 정보 등을 깔끔하게 담아내는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원주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하는 민간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이뤄졌는데요. 홈페이지를 개선하면서 함께 개발된 앱, '원주롭다'입니다. 앱 개발 비용만 따로 뽑아 보니, 2,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앱의 특별함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모바일로 본다는 수준이었습니다.

■ 609억 원. 408개. 99개 폐기.

2021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공공앱 현황입니다. 정우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앱은 408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총 예산 609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4 정도인 99개가 폐기됐습니다.

물론 잘된 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누적 다운로드 수가 3,700만 회가 넘습니다. 내려받기 횟수가 높은 순으로 보자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2,300만 회, '안전신문고' 1,500만 회가 넘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의 '복지로'나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체국쇼핑' 앱 등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앱 4개 중에 1개는 실제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우후죽순 쏟아지는 앱을 관리하기 위해, 해마다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앱의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누적 이용률 등을 평가하는 겁니다. 실적이 저조한 앱은 해당 기관에 '폐기'를 권고하는 형식으로 앱을 퇴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앱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앱을 만들 때 중복되는 건 없는지, 출시했다가 예산만 버리고 폐지하게 되는 건 아닌지를 더 고려하게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공공형' '공공부문' '민관협력'은 정부의 '눈 밖'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만들거나 운영하지만 '공공앱이 아닌' 앱들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일단시켜' 등,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할 당시에 등장한 배달 앱이 이런 경우가 특히 많은데요. '공공형, 공공부문, 민간협력' 등의 이름으로, 민간 부문이 제작이나 운영에 참여한 앱들입니다.

앱 자체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거나 개발을 해놓고, 직접 운영까지도 하면서 지자체는 운영상 필요한 홍보나 할인쿠폰 행사에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보기엔 공공앱과 비슷하고, 실제 세금도 투입되지만 이런 경우는 '공공앱' 분류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민간이 만든 앱은 민간업체의 소유물인데, 정부가 앱 성과 평가를 통해 관리하거나, '폐지 권고' 등으로 앱을 퇴출시키는 걸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앱 이용률이 저조하니, 폐지하십시오." 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정부의 관리 바깥에 있는공공형 앱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 '왜 이렇게 많을까?'..."감리 제도 도입 필요성"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장을 통해 공공형, 민관협력 앱이 쏟아져 나오는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선, 민간이 하는 서비스에 관이 개입하는 경우(중복 서비스)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서비스가 출시되고, 경쟁에 밀려 폐지되는 겁니다.

또한, 지자체의 앱 개발이나 운영은 단기 성과가 잘 나오는 사업 아이템이라는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예컨대 토목 공사의 경우 비용도 수십에서 수백억 원이 드는 일이 다반사고, 공사 기간도 몇 년씩은 걸리지만, 앱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이 아닌 이상 1년 안팎이면 개발 완료와 실제 도입까지 가능해, 빠르게 성과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토목 공사처럼 설계 단계부터 각종 자재 사용, 공사 진행과 끝을 감독하는 '감리' 제도가 없어 비교적 사전, 사후 평가에서 자유롭다는 점, 원가 계산이 전문 인력의 인건비 정도라는 점 등도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습니다.

해결 방안은 원론에 있었습니다. '만들고 보자' 식이 아닌, 앱의 중복, 이용률 예상, 비용 대비 편익 등 사업 타당성 평가를 사전에 철저히 할 것, 운영 중과 폐기한 이후 시점에도 사후 평가가 철저히 할 것 등입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 '주민들의 생활 행정 편의를 높인다.'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앱들.
의도는 좋지만,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아 폐지했을 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들어간 돈이 모두 세금인 경우 뒷맛이 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