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나이롱환자’ 부실점검 의혹 근로복지공단 감사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해 이번 달 특정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산재 카르텔’로 산재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환노위원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산재 승인 후 장기 요양을 하며 보험급여를 과다하게 받아 가는 환자가 늘었다며 공단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부실과 산재 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둬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